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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9월로 연기 이슬기 기자 | 2017-12-06 09:00:41

  내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시기가 4월에서 9월로 늦춰졌다.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야당의 반발로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과 함께 지급시기가 애초 계획보다 연기된 것. 국회는 6일 본회의를 개최해 정부안 대비 1000억원 감소한 428조8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이중 복지부 소관 예산은 정부...

• 특수학교 장애학생 '안전·편의보장' 강화 이슬기 기자 | 2016-11-29 13:36:46

  장애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수학교 신설 또는 개축 시 보행로 등에 학교시설 안전규정이 신설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준령에 따르면 학교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 장애학생 안전과 편의보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보행로의 경우 건축물로 접근하기...

• 정부,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제도 도입  최석범 기자 | 2016-08-16 17:05:22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2011년 기준, 국립재활원)은 전체인구 평균 수검률(72.6%)보다 낮은 66.9%에 불과하다. 특히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정보, 전화·이메일 통해 직접 전달 이슬기 기자 | 2016-07-04 11:45:46

  오는 8월4일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관련 구체적인 정보들을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중증장애인...

• 공공기관, 장애인기업제품 권장구매율 ‘초과’ 이슬기 기자 | 2016-05-03 11:56:21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총 1조900억원을 구매해 권장구매율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역대 최고, 최초로 80조원...

•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시행 이슬기 기자 | 2015-11-24 10:06:22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어른신을 대상으로 5년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 장애인편의 제안 대통령 보고 2년 '지지부진' 최석범 기자 | 2015-07-17 14:00:57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값진 제안이 국무회의까지 올라가 대통령에게 보고됐지만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봉현 씨는 지난 2013년 9월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아이디어 공모전에 ‘공연장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 불편...

• 장애인 위한 ‘진술보조·국선대리인’ 도입 이슬기 기자 | 2015-07-14 13:48:56

  법정에서 제대로 변론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한 진술보조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이 피후견인(본인)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

• 7월부터 퇴직한 임금체불근로자도 체당금 지급 이슬기 기자 | 2015-06-09 10:54:09

  오는 7월부터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의 임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체당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20일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슬기 기자 | 2015-06-02 10:25:47

  보건복지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등에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이 잘 반영되는지를 사후관리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위원회의 구성 등을 개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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