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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7개 찾았습니다. (1/4) 페이지

• 정부 정책 발표·재난 현장 수어통역 지원 이슬기 기자 | 2019-12-02 15:26:33

  문화체육관광부가 2일 문체부 정례 기자 회견(브리핑)에서 수어 동시통역을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 발표, 국경일 행사 등에 수어 통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들은 정책 브리핑 누리집(www.korea.kr)에서 정부의 정책 발표(브리핑) 보도 영상과 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동안 농인들...

•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장애등급→정도 변경 이슬기 기자 | 2019-06-18 10:20:49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기준인 중증장애인이 ‘장애등급’ 대신 ‘장애 정도’로 바뀐다. 다만, 장애인연금에 대한 별도 판정 기준이 2022년에 적용됨에 따라, 수급 대상은 현행(1?2급, 중복 3급)을 유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법 본격 재정비 이슬기 기자 | 2019-03-12 09:41:53

  오는 7월1일 장애등급제가 단계적 폐지됨에 따라, 가장 먼저 등급이 사라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지원제도와 관련, 정부가 관련법을 본격 재정비했다. 신청자격을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한 것. 보건복지부는 이 ...

• 활동지원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 이슬기 기자 | 2018-09-04 09:09:41

  오는 14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정부가 다양한 취...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중증장애인 전부로 확대 최석범 기자 | 2018-05-08 11:31:19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이 중증장애인 전부로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

• 내년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9월로 연기 이슬기 기자 | 2017-12-06 09:00:41

  내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시기가 4월에서 9월로 늦춰졌다.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야당의 반발로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과 함께 지급시기가 애초 계획보다 연기된 것. 국회는 6일 본회의를 개최해 정부안 대비 1000억원 감소한 428조8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이중 복지부 소관 예산은 정부...

• 특수학교 장애학생 '안전·편의보장' 강화 이슬기 기자 | 2016-11-29 13:36:46

  장애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수학교 신설 또는 개축 시 보행로 등에 학교시설 안전규정이 신설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준령에 따르면 학교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 장애학생 안전과 편의보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보행로의 경우 건축물로 접근하기...

• 정부,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제도 도입  최석범 기자 | 2016-08-16 17:05:22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2011년 기준, 국립재활원)은 전체인구 평균 수검률(72.6%)보다 낮은 66.9%에 불과하다. 특히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정보, 전화·이메일 통해 직접 전달 이슬기 기자 | 2016-07-04 11:45:46

  오는 8월4일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관련 구체적인 정보들을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중증장애인...

• 공공기관, 장애인기업제품 권장구매율 ‘초과’ 이슬기 기자 | 2016-05-03 11:56:21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총 1조900억원을 구매해 권장구매율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역대 최고, 최초로 8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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