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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 설립 반대, 헌법 평등정신 위배” 이슬기 기자 | 2017-09-18 11:17:4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18일 서울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인 노력,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에게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

• '장애인 될 자격 없어' 비하 교수 특별인권교육 이슬기 기자 | 2017-09-12 09:14:39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수가 강의 시간 중 장애학생에게 장애인 자격 등에 대해 발언한 H대학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인은 장애인단체 활동가이며, 피해자는 시각1급 장애인으로 H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H대학교 교수는 ...

• 국토부, 인권위 권고따라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해야 에이블뉴스 | 2017-09-05 15:05:32

  교통약자인 노인과 임산부 등을 비롯한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위해 지난 4년간 정부를 대상으로 시외저상버스 운행을 요구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외이동 권리를 위해 매해 추석과 설 명절마다 고향에 가고 싶은 장애인들의 마음을 담은 시외버스타기를 진행하며 2014년 3월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시외...

• 부상병사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 국방부 ‘수용’ 이슬기 기자 | 2017-08-30 10:37:38

  국가인권위원회가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 등의 조치를 권고한 데 대해 최근 국방부가 수용 의사를 밝혀왔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해 군이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 가볍게 여겨 내부조사와 징계를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고, 신체일부를 상실한 피...

•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미설치 차별 이슬기 기자 | 2017-08-22 09:15:59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인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승강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 일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으로부터 사전예약을 ...

• 장콜 이용횟수 제한 제주도지사 인권위 제소 최석범 기자 | 2017-08-14 17:00:19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횟수를 제한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국토교통부가 장애인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다. 제주도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4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제주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장애인차...

• “지자체 인권위원회 기능 강화·전담부서 필요” 이슬기 기자 | 2017-08-08 09:31:44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인권조례 공론화 10주년?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5주년을 맞이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인권문화 지역 확산 및 인권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표명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는 2012년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2016년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등 지자체 인권제...

• "정차역 문자안내 1회, 청각장애인 편의 미흡" 이슬기 기자 | 2017-08-04 08:30:52

  국가인권위원회가 교통사업자인 한국철도공사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 내 정차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거나 상시적인 문자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4일 권고했다. 진정인(청각장애인)은 한국철도공사의 정차역 음성안내가 2회인 것에 비해 문자안내...

• “중증장애학생 가래흡인, 교육상 정당한 편의” 이슬기 기자 | 2017-07-31 09:33:17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학교인 A학교장에게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가래흡인 의료조치 편의 지원, 교육부장관에게는 학습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 임 양(13세)은 뇌병변1급 장애인이자 삼킴 장애로 가래를 뽑아내는 흡인 조치가...

• 발달장애인 때리고 벌세운 교무행정지원사 이슬기 기자 | 2017-07-26 09:15:34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에게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일체 만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손바닥을 때리고 벌을 세운 교무행정지원사에게 징계조치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고등학교 교장에게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의 시행 중 장애인을 체벌한 교무행정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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