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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670개 찾았습니다. (1/67) 페이지

• 발달장애인 귀화, 생계유지능력 증명 “차별” 이슬기 기자 | 2021-09-10 11:58:06

  생존권을 위해 간이귀화를 신청한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생계유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법무부를 상대로 인권위 진정을 제기, 생계 능력 유지 요건을 면제하거나 완화하...

• 장애인 소외 ‘드라이브스루’ 차별 아니다? 이슬기 기자 | 2021-09-09 11:47:59

  코로나19 대유행 속 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 환경으로 떠오른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방식을 두고 장애계가 청각?언어장애인의 접근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역 장애인단체로 결성된 대구15771330장애...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임기 3년 백민 기자 | 2021-09-06 15:09:37

  국가인권위원회 제9대 위원장으로 송두환(宋斗煥) 전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가 6일 취임했다. 지난 4일 임명된 송두환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9월 3일까지 3년이다. 송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제12기(1980년 9월~1982년 8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년 9월~1985년 2월), 서울민사지...

• 주민센터 남여공용장애인화장실 ‘장애인 차별’ 이슬기 기자 | 2021-08-24 12:10:57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여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군에 위치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군의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

• ‘장애인 폭행 혐의’ 시설 종사자 수사 의뢰 백민 기자 | 2021-08-19 13:36:4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귄위)가 인천시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장애인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남, 47세)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시각·언어·지적 중복장애가 있는 무연고 장애인이다. 지난 5월 30일 A씨의 ...

• 학교내 발달장애학생 도전행동 대응 끙끙 이슬기 기자 | 2021-08-11 16:28:37

  발달장애학생이 교실 내에서 주로 교과시간에 공격을 나타내는 도전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절반가량이 신체적 개입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 도전행동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적용되고 있지 않아, 도전행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것. 방안으로는 ‘이해당사자에 ...

• 시각장애인 온라인 쇼핑몰 이용 차별 인권위행 이슬기 기자 | 2021-08-11 15:46:23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가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11일 온라인 쇼핑몰 총 10개 업체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당사자 2명은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있어서 회원가입시 ...

• 장애인 시혜의 대상? 정부홍보물 편견 곳곳 이슬기 기자 | 2021-08-10 13:58:59

  정부가 공식 홍보물에서 여전히 장애에 대한 시혜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관점을 담은 부적절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혜적 의미를 가진 ‘장애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신체적 장애를 극복’ 등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1...

• 선별진료소 중증장애인 코로나검사 거부 이슬기 기자 | 2021-08-05 16:17:18

  중증장애인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거부당했다며, 5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보건소,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근육이 점차 줄어드는 근이영양증 장애를 가진 A씨는 지난 6월 9일 정기 진료 및 검사...

• 발달장애인 뒷수갑 채운 경찰, 가족 ‘분통’ 이슬기 기자 | 2021-07-22 16:46:14

  무고한 발달장애인을 무리하게 뒷수갑을 채워 체포한 경찰에 대해 “장애인 차별행위”라면서 피해자 가족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가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앞서 5월 11일 오후 8시경, 안산에 사는 20대 발달장애인 고경태씨(24세, 남)는 집 앞에서 평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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