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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정당한 요구 외면한 사학진흥재단 최석범 기자 | 2018-12-07 14:07:27

  폐교된 대학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시각장애인에게 음성변환바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최근 ‘시각장애인에 대한 음성변환 바코드 미제공’ 사건...

• “발달장애인 비하 방송 표현 주의” 의견표명 이슬기 기자 | 2018-12-06 12:32:36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발달장애인을 희화해 진행한 프로그램 소속 방송사 대표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이 방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은 지난 7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실존 발달장애인을 인물로 한 영화의 주연 배우가 출연진들과 발달장...

• 청각장애인 민사소송 수어통역 비용부담 차별 최석범 기자 | 2018-11-15 12:05:36

  민사소송 등 재판 과정에서 수어통역지원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

• 중증장애학생 건강관리지원체계 구축 시급 최석범 기자 | 2018-11-13 18:25:39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선결과제로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는 1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건강관리 지원 문...

• 여객시설 시각장애인 인적서비스 미제공 차별 이슬기 기자 | 2018-11-05 13:07:52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서 시각장애...

• “정신병원 사물함 매주 검사 사생활 자유 침해” 최석범 기자 | 2018-11-02 14:37:2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이 정기적으로 주1회 사물함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입원환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청북도 A시에 소재한 B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C씨(진정...

• 장애인 관광권, 어디까지 편의 제공해야 할까? 이슬기 기자 | 2018-10-02 12:01:17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4일 오후 1시 제주라마다프라자호텔(8층 탐라홀)에서 ‘장애인의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광사업 유형별로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

•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복지부 압박 이슬기 기자 | 2018-09-21 13:36:58

  ‘만 65세부터 활동보조를 받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날 자정에 나는 분신할 것입니다. 그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장애인은 나이를 먹든 안 먹든 장애인입니다. 나이 많다고 활동보조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가족들도 외면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니 늙은 장애인이 나...

• 인권위, 환자 폭행한 정신병원 보호사 검찰 고발 이슬기 기자 | 2018-09-20 16:52:03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폭행한 광주지역 A병원 보호사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A병원 보호사가 다른 환자를 주먹과 탁구채로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호사...

• 인권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장애인 포함 필요” 이슬기 기자 | 2018-09-06 12:16:25

  국가인권위원회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제1군 발암물질로, 피부의 모공이나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부로 들어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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