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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제한적 ‘교통약자 이동권’ 정책 권고 권중훈 기자 | 2018-08-13 12:47:1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 대상·지역, 이용 횟수 제한 등으로 인해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정부부처에 정책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일반택시형 ‘임차(바우처) 택시...

•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중증장애인 집단진정 최석범 기자 | 2018-08-10 15:17:21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생존과 직결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72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복지부를 장애인차별로 진정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층 로비에서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기자회...

•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긴급구제 결정 최석범 기자 | 2018-08-10 10:12:4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야간 폭염 속 혼자 생활하다 고열이 발생,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진정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인권위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 해당 구청장에게 혹서...

• 폭염 속 중증장애인 매일밤 불구덩이 고통 이슬기 기자 | 2018-08-06 16:58:11

  서울 강서구 가양동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 김선심 씨(54세, 뇌병변1급, 여)가 에어컨, 선풍기 가동 없이 찜통 속에서 매일밤 불구덩이에 빠져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과 고개를 양옆으로 돌리는 것 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선심 씨는 좁은 11평의 임대아파트 침대에 누워 ...

• 장애인 몰래 헌금·후원금 꿀꺽 ‘나쁜’ 시설장 이슬기 기자 | 2018-08-02 13:56:51

  국가인권위원회가 거주 장애인들의 수급비나 보조금을 착복하고 부당 노동을 강요한 장애인시설 2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 각각 검찰 수사의뢰,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해 6월과 11월, 장애인들의 수급비를 착복하거나, 후원금 유용하는 등 금전 편취가 의심되는...

• 영화관 작품해설 프로그램 청각장애인 차별 이슬기 기자 | 2018-07-30 12:56:36

  영화관에서 영화감독이나 평론가 등을 초청해 작품 해설하는 프로그램에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보청기구를 사용해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 난청 2급 청각장애인 A씨는 영화관에서 진행하는 작품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

• 장애학생 한자쓰기 강요, 수행평가시험 배제 이슬기 기자 | 2018-07-23 13:03:54

  국가인권위원회가 자폐증 장애학생에게 한자쓰기를 강요하고, 지적 장애학생을 수행평가 시험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강원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사 징계조치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학생의 어머니들은 자폐증 장애를 가진 자녀가 교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한자...

• 지자체 ‘정신장애인 차별조례 시정’ 권고수용률 바닥 이슬기 기자 | 2018-07-17 09:15:07

  지난 민선 6기 지방정부의 정신장애인 차별조례 시정 권고수용률이 1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조례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74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장애인을 ...

• 스스로의 장애인 차별에 관대한 인권위 최석범 기자 | 2018-07-16 09:30:10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유일의 장애인차별시정 국가기구다. 지난 2001년 11월 25일 설립됐으며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장애인 인권침해·차별 사건을 조사해 권고를 내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 동안 휠체어 탑승 리프트 고속버스 마련 방안 강구 권고(2017...

• “장애인 근로지원인 출장여비 미지급 차별” 이슬기 기자 | 2018-07-12 12:33:56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 시각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인은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전맹 시각장애인으로, 지난 해 8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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