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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34개 찾았습니다. (1/4) 페이지

• ‘장애인 선거권 보장 강화’ 본회의 통과 이슬기 기자 | 2020-12-10 08:40:35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방송토론 속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상한이 두 배로 늘어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총 11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

• 시각장애인 선거권 침해 합헌 결정 규탄 백민 기자 | 2020-09-08 12:30:09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가 8일 성명서를 발표, 점자형 선거공보의 페이지 수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했다. 해당 조항이 개정되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미명 하에 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인 참정권 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외면한 무책임한 ...

• 장애인 선거권 침해 헌법소원 ‘기각’ 이슬기 기자 | 2020-09-07 13:39:58

  시각, 청각장애인이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제한, 후보자 방송 연설, 토론회 방송 등에서 수화방송을 의무화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이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각각 헌법소원을 냈지만, 결국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상 점자형...

• 시각장애인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삭제 이슬기 기자 | 2020-07-08 11:19:40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8일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음성파일로 저장해 공보물과 함께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

• 장애인 선거권 침해 헌법소원 기각 ‘분통’ 권중훈 기자 | 2020-05-27 17:55:52

  헌법재판소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제기한 장애인당사자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장애계가 분통을 터트리며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27일 재판...

• “피성년후견인도 4월 총선 투표할 수 있다” 이슬기 기자 | 2020-03-11 09:25:25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회신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

•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시 장애인 등 의무 추진 이슬기 기자 | 2019-11-01 10:53:22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농민·이주민·장애인·청년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의무 추천함으로서 비례대표의 대표성과 대의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의 ...

• ‘소소에게 바란다-선거편’ 참여 발달장애인 모집  정지원 기자 | 2019-09-04 10:50:28

  예비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이 내년 총선에 앞서 발달장애인의 선거 경험을 듣는 ‘소소에게 바란다-선거편’에 참여할 발달장애인 10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소소에게 바란다-선거편’은 소소한소통이 28일 서울 문래동 사무실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선거에 참여할 때 겪었던 어려움, 선거권...

•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환영 에이블뉴스 | 2018-06-29 14:55:24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점자형 선거공보는 면수의 제약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영천 청도)은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참정권 보...

• ‘1층 투표소 설치 원칙’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최석범 기자 | 2018-06-28 15:21:21

  투표소(사전투표소 포함)를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경우 승강기나 경사로가 있는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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