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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거주시설
"거주시설"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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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학대시설 5월까지 폐쇄
이슬기 기자 | 2020-03-26 11:31:42
서울시는 장기·반복적 인권침해가 있었던 중증장애인거주시설(경기도 가평군 소재)에 대한 행정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치겠다고 26일 밝혔다. 관할 자치구인 금천구는 오는 5월까지 해당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울시는 미온적 태도로 시설을 운영한 해당법인에 책임을 물어 5...
‘부산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 추진 선포
권중훈 기자 | 2019-12-04 14:01:06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에 나선다. 시는 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1층 로비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한 탈시설 장애인,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
장애인탈시설추진단·탈시설 로드맵 마련 권고
이슬기 기자 | 2019-09-23 12:00:58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범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나라 장애인거...
장애인 시설학대 법률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정지원 기자 | 2019-09-06 11:35:39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개발한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지난 7월 21일부터 배포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관련 법령의 이해 등 법률지원의 기초가 되는 배경지식에서부터 형사, 민사, 기타 사법 지원 등 단계별로 상세한 법률지원...
장애인 탈시설, ‘거주시설 개편’ 3단계로
이슬기 기자 | 2019-04-16 16:15:32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탈시설 제도화를 위해 3단계로 나눠 단계별 거주시설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2022년까지 부적절 운영시설 및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선도모델을 개발해 개편을 추진하고, 동시에 시설 입소 시 이용적격성 심사를 강화한다. 이후 2022년부터는 대규모시설을 기능 개편해 ...
부산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이슬기 기자 | 2019-02-11 10:21:25
부산시가 2월부터 2개월 간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거주시설 장애인 이용자의 인권 사항에 대해 부산시 복지건강국, 관할 자치구·군 및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 민간조사원으로 팀을 구성해 민·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
학대 피해 장애인, “피자가 둥근거였어요?”
이슬기 기자 | 2018-12-12 17:45:31
“서울 야구장에서 재활용 휴지를 줍던 학대 피해 장애인분이 밤마다 피자 가장자리만 드셨대요. 위기거주홈에 오셔서야 ‘피자가 이렇게 둥근거에요?’라고 묻더군요.” 지난 3년간 학대 피해 장애인 자립 지원, 인식개선, 시설장애인 학대 예방 등을 지원해온 결과, 피해 장애인들의 인식 변화는 물론, 지역...
“고령장애인을 위한 정책 부재” 한목소리
이슬기 기자 | 2018-11-14 17:09:34
장애인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 수령 문제, 장애인활동지원 중단, 복지관 프로그램 전무 등 “고령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 없다”는 쓴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부모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고령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중증장애인 인권유린 공동생활가정 즉각 폐쇄 촉구
이슬기 기자 | 2018-11-12 12:50:16
충북 보은군의 중증장애인 인권유린 사건 보도 후 지역 장애계가 ‘보은군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인권유린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인권유린 방조책임촉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꾸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12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장애인공...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거주 장애청소년
이슬기 기자 | 2018-07-30 14:59:15
장애인거주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청소년 10명 중 6명 이상이 자립을 희망하고 있으나, 자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고 정책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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