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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65개 찾았습니다. (1/7) 페이지

• 시설퇴소 장애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근거 마련 권중훈 기자 | 2021-11-23 09:51:3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2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연령에 맞는 자립생활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유화 우려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21-10-07 09:34:59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 등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지법인을 설립한 설립자가 대를 이어서 이사장이 되어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라고 하여 모두 비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설립자의 유지를 받들어 대를 이어 봉사한다면 이를 비판만 할 수는 없다. 설립...

• 누구도 만족 못 하는 ‘장애인탈시설 로드맵’ 이슬기 기자 | 2021-08-03 13:56:15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4년 만에 발표된 가운데, 장애인 탈시설을 추진해온 장애인단체와 국회의원 모두 “시설 소규모화”, “시설서비스 재편”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시설퇴소는 사형선고’라며 탈시설을 반대해왔던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는 “대안 없는 탈시설...

• 文정부표 ‘장애인 탈시설’ 20년간 단계적 이슬기 기자 | 2021-08-02 17:43:39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4년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내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부터 매년 740명의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정착시켜 2041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인 것. 기존 거주시설의 신규설치는 금지되며, ‘주거서비스 제...

• 전장연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압박 이슬기 기자 | 2021-07-21 19:29:37

  오는 8월 보건복지부표 장애인 탈시설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계표 탈시설 로드맵 방향을 만들어 발표했다. 기존 시설서비스 재편이 아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 권리 실현이 중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10년 이내 장애인거주시설 ...

• 서울시, 장애인 학대시설 5월까지 폐쇄 이슬기 기자 | 2020-03-26 11:31:42

  서울시는 장기·반복적 인권침해가 있었던 중증장애인거주시설(경기도 가평군 소재)에 대한 행정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치겠다고 26일 밝혔다. 관할 자치구인 금천구는 오는 5월까지 해당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울시는 미온적 태도로 시설을 운영한 해당법인에 책임을 물어 5...

• ‘부산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 추진 선포 권중훈 기자 | 2019-12-04 14:01:06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에 나선다. 시는 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1층 로비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한 탈시설 장애인,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

• 장애인탈시설추진단·탈시설 로드맵 마련 권고 이슬기 기자 | 2019-09-23 12:00:58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범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나라 장애인거...

• 장애인 시설학대 법률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정지원 기자 | 2019-09-06 11:35:39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개발한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지난 7월 21일부터 배포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관련 법령의 이해 등 법률지원의 기초가 되는 배경지식에서부터 형사, 민사, 기타 사법 지원 등 단계별로 상세한 법률지원...

• 장애인 탈시설, ‘거주시설 개편’ 3단계로 이슬기 기자 | 2019-04-16 16:15:32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탈시설 제도화를 위해 3단계로 나눠 단계별 거주시설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2022년까지 부적절 운영시설 및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선도모델을 개발해 개편을 추진하고, 동시에 시설 입소 시 이용적격성 심사를 강화한다. 이후 2022년부터는 대규모시설을 기능 개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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