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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예산제도"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7개 찾았습니다. (1/2) 페이지

• 장애등급제 폐지 한 달, 개인예산제가 ‘답’ 이슬기 기자 | 2019-08-12 15:49:17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본격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신청자격만 완화시켰을 뿐 개별 맞춤형 지원은 미비, 그 대안으로 개인예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경기복지재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Welfare Brief 5호 ‘장애등급제 폐지 한 달, 무엇이 달라졌나?’를 발간,...

• “현재 바우처 사업부터 개인예산제 도입 필요” 이슬기 기자 | 2018-12-13 13:40:47

  한국장애인재단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장애인 당사자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와 개인예산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재단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도정책 입법 실현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각계 분야 전...

• 서울형 개인예산제 예산 ‘불용’ 반발, 소명요구 최석범 기자 | 2018-12-11 16:09:44

  서울지역 장애인권단체가 서울시를 향해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불용사유를 소명하고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이하 연대)와 서울장애인인권포럼은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는 2018 장애인개인예산 시범사업 예산의 불용...

•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모형 상반기 완료 최석범 기자 | 2018-04-26 17:26:02

  서울시가 오는 상반기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보위) 심의 통과를 목표로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도’ 모형을 만들고 있다.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서비스의 통제권을 장애인 당사자가 갖도록 하는 제도다. 당사자가 받는 복지서비스를 화폐로 바꿔 총액 범위 내에서 다른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등)로 바꿔...

• 찬반 극명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도입 최석범 기자 | 2017-12-22 12:57:03

  [2017년 결산]-⑥ 장애인 개인예산제 올해 2017년 장애계는 ‘약속의 해’였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이 출범하며 복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과거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광화문 농성 1842일 만에 복지부 장관이 조문과 함께 민관협의체 구성 약속, 국토부 장관 또한 추석기간 저상...

•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도입, 득인가? 실인가? 기고/강민호 | 2017-12-14 16:42:51

  복지선진국의 초창기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들에게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고려하지 않았다. 시설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했던 시기라서 장애인들이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생각해야 하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970연대 미국에서 시작된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

• 미국 개인예산제 도입 원동력 ‘장애인 탈시설’ 최석범 기자 | 2017-11-17 17:21:43

  현재 장애인계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받는 서비스의 총량을 바우처 형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반해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받는 복지서비스 총량...

• 미국 장애인 개인예산제, 국내도입 전망 논의 이슬기 기자 | 2017-11-10 09:32:26

  한국장애인재단과 나경원 의원이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인예산제도의 국내도입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연수보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인 개인예산제도의 연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

• 허점투성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반대 최석범 기자 | 2017-10-24 18:27:21

  "개인예산제도는 말은 그럴싸 해보이지만 심각한 오류와 함정이 숨어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조직실장은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주관으로 열린 '서울시 장애인복지 공공성 및 2018년 예산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에...

• 장애인개인예산 제도화 릴레이 1인시위 돌입 최석범 기자 | 2017-09-12 15:42:08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이하 서울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정진구·최태준)가 12일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서울소비자연대 소속 회원들은 내달까지 1명씩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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