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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모형 상반기 완료 최석범 기자 | 2018-04-26 17:26:02

  서울시가 오는 상반기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보위) 심의 통과를 목표로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도’ 모형을 만들고 있다.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서비스의 통제권을 장애인 당사자가 갖도록 하는 제도다. 당사자가 받는 복지서비스를 화폐로 바꿔 총액 범위 내에서 다른 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등)로 바꿔...

• 찬반 극명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도입 최석범 기자 | 2017-12-22 12:57:03

  [2017년 결산]-⑥ 장애인 개인예산제 올해 2017년 장애계는 ‘약속의 해’였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이 출범하며 복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과거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광화문 농성 1842일 만에 복지부 장관이 조문과 함께 민관협의체 구성 약속, 국토부 장관 또한 추석기간 저상...

•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도입, 득인가? 실인가? 기고/강민호 | 2017-12-14 16:42:51

  복지선진국의 초창기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들에게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고려하지 않았다. 시설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했던 시기라서 장애인들이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생각해야 하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970연대 미국에서 시작된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

• 미국 개인예산제 도입 원동력 ‘장애인 탈시설’ 최석범 기자 | 2017-11-17 17:21:43

  현재 장애인계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받는 서비스의 총량을 바우처 형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반해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받는 복지서비스 총량...

• 미국 장애인 개인예산제, 국내도입 전망 논의 이슬기 기자 | 2017-11-10 09:32:26

  한국장애인재단과 나경원 의원이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인예산제도의 국내도입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연수보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인 개인예산제도의 연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

• 허점투성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반대 최석범 기자 | 2017-10-24 18:27:21

  "개인예산제도는 말은 그럴싸 해보이지만 심각한 오류와 함정이 숨어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조직실장은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주관으로 열린 '서울시 장애인복지 공공성 및 2018년 예산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에...

• 장애인개인예산 제도화 릴레이 1인시위 돌입 최석범 기자 | 2017-09-12 15:42:08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이하 서울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정진구·최태준)가 12일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서울소비자연대 소속 회원들은 내달까지 1명씩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

•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증진 '쏟아진' 방안  최석범 기자 | 2016-09-21 18:23:37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한국에 들어온 지 10여년. 자립생활은 신체장애인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은 힘들기만 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또한 미흡하기만 하다. 정신장애인 자립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지만...

• 복지부표 ‘장애등급제 개편’ 거세지는 반발 이슬기 기자 | 2016-06-30 17:41:13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개편을 두고 장애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장애당사자들의 규탄에 이어 장애부모들까지 합세해 연말까지 6개월간 진행될 2차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30일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장애인재단, 영국 현금지급제도 탐방 ‘출국’ 이슬기 기자 | 2015-07-06 11:40:18

  한국장애인재단이 2015 장애인단체 활동가 연수교류사업 참가자와 함께 영국의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 탐방을 위해 6일 오전 영국으로 출국했다. 올해 연수교류사업은 지난 5일 국내연수를 시작으로 13일까지 8일간 영국의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 제도 탐방을 주제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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