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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41개 찾았습니다. (9/15) 페이지

• 내부지침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위법’ 이슬기 기자 | 2014-11-21 09:19:17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관할청으로부터 ‘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인가를 받아 놓고도 1개월 내에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

• 철도승차권·영수증에 ‘장애인’ 표시 '차별' 최석범 기자 | 2014-11-13 10:21:1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철도승차권과 영수증에 장애인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특수기호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탑승자의 열차승차권에 ‘장’으로, 영수증에는 ‘장애인’으로 표기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 권익위 도움으로 발달장애인 남녀 화촉 밝혀 최석범 기자 | 2014-10-22 13:46:03

  전주에 사는 발달장애인 남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지난 21일 지역사회의 축복과 성금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결혼식을 올린 주인공은 남모씨(지적장애2급·남·45)와 이모씨(지적장애2급·여·33). 이들은 지난 2012년 전주시에 있는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처음 만나 ...

• 권익위, 22일 의경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이슬기 기자 | 2014-10-21 09:16:54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화성시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의무경찰교육센터에서 신규교육을 받고 있는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날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일선관서 등 특수한 여건에서 근무하게 되는 의무경찰대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상담과 경찰관련 고충...

• 권익위, 22일부터 강원지역 이동신문고 운영 최석범 기자 | 2014-10-20 09:14:36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각각 태백시청, 정선군청, 평창군청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주는 현장 국민소통창구다....

• 실천없는 권익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 최석범 기자 | 2014-10-15 14:38:34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최근 2년 동안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권익위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과 2013년 매년 세워둔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계획을 단 한 번도 달성하...

• 취약계층 위한 이동신문고, 현장해결률 ‘바닥’ 이슬기 기자 | 2014-10-10 09:26:19

  취약계층 고충발굴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의 현장해결률이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간 이동신문고의 현장 해결률은 평균 23.6%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실적에 ...

• “군복무 중 백반증 악화, 공상으로 인정해야” 이슬기 기자 | 2014-10-05 12:31:52

  군복무로 인해 백반증이 악화된 전역자를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입대 전에 신체 일부에 백반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병신체검사를 통과해 입영한 후,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됐다면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A일병(22세)은 입대 전 얼굴과 목 일부에 백반...

• 국민 10명 중 9명 공익침해 목격 시 ‘신고’ 최석범 기자 | 2014-09-29 15:28:19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공익침해를 목격한 경우 신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3주년을 맞아 12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건설공사 부실...

• 보조금, 장애인 임금 횡령 시설대표 구속기소 황지연 기자 | 2014-09-15 11:57:17

  장애인 입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장애인 임금 등을 가로챈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는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과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해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넘긴 결과, 환수처분과 구속기소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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