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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담당자 74.3%, “부정수급 문제 심각” 이슬기 기자 | 2014-01-24 12:00:12

  사회복지 담당자 10명중 7명 이상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부정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절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12월 한 달 동안 일반국민 740명과 사회복지담당자 9...

• ‘복지부정신고센터’ 100일만에 190건 신고 이슬기 기자 | 2014-01-21 14:34:23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제1호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오는 22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지난 100일 동안 운영한 결과, 총 190건의 복지 부정신고와 587건의 신고상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한...

• 복지부, 권익위 권고 수용률 '저조' 정윤석 기자 | 2013-12-26 12:03:41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수용률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가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접수된 민원 중 274개 행정기관 등에 내린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이하 권고사항) 2,113건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총 행정기관...

• 청렴도 국민연금 '미흡', 장애인공단 '보통' 정윤석 기자 | 2013-12-19 15:54:53

  국민연금공단이 201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미흡인 4등급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보통인 3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청렴도 조사는 8월부터 11일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

• 국민 47%, “성폭력 가해자 처벌 솜방망이” 이슬기 기자 | 2013-12-09 13:00:26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30일부터 11월8일까지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총 1천75명의 네티즌이 이 같이 대답했다고 9일 밝혔...

• 장애아 어린이집 반 편성기준 완화 권고 권중훈 기자 | 2013-11-07 13:54:03

  #1=“만 12세인 장애아를 둔 민원인이 인천의 모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아이를 입소시켰으나 누리반 구성 후 남은 만2세 아이와 한반으로 편성되어 아동뿐만 아니라 교사도 힘들어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 #2=“서울시 B구의 장애통합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동의 견학활동을 위해 어린이집 자체 경...

• '복지부 장애인수련원 건립지원 해야' 황지연 기자 | 2013-11-01 15:32:4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수련원’ 건립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돼 있는 장애인수련원에 대해 지원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서울시의 예산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일 문...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현판식 개최 이슬기 기자 | 2013-10-30 15:26:02

  정부의 복지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현판식이 30일 오후3시 과천 정부청사 2동에서 개최됐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신고센터의 주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성보위원장과 관계부처인 황교안 법무부장관, 방하남 고용...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반환 ‘의무화’ 정윤석 기자 | 2013-10-07 16:28:39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의무적으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첫 위반이라 하더라도 시설장을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전되지 ...

• 노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대 황지연 기자 | 2013-08-06 12:08:20

  앞으로 지체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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