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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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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2층투어버스' 휠체어장애인 ‘외면’
박종태 기자 | 2015-02-06 10:16:54
서울과 부산에서 운행 중인 2층 투어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전혀 갖춰지지 않아 2층은 물론 1층에 조차 탈 수 없어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어버스는 지역의 관광 명소 등을 하루에 둘러 볼 수 있도록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서울의 경우 서울시투어버스여...
배려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차별의 현장
칼럼니스트 장수영 | 2015-02-02 14:10:01
새해를 맞이하는 1월 스타트를 열 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단체 카톡방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와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배려"라는 이름이 "또 다른 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있다. 금산 인삼 랜드 고속도로 휴게소 안 식당에 장애인석 탁자이다. 이 식탁은 파란...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고속버스 점거농성 돌입
최석범 기자 | 2014-12-01 21:26:25
‘제22회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앞두고 장애인들이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고속버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일 오후 3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장애인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유명무실한 주거약자법, 토론회장도 '쓸쓸’
이슬기 기자 | 2014-11-18 17:22:10
“비어있는 자리가 많네요. 유명무실한 주거약자법의 위상을 함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씁쓸하고 답답하네요.”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과제와 대안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홍보국장의 첫 마디였다. 취재진, 관련단체의 직...
차별에 울었던 장애인, ‘연대’로 일어서다
이슬기 기자 | 2014-11-17 16:35:26
태어난지 2년만에 소아마비에 걸렸다.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으로 살아야했던 그녀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 못했다. 장애를 이유로 입학 거부 당하고 어렵사리 이뤄낸 뉴욕시 교사자격증 발급을 또 장애를 이유로 거부당했다. 비장애인과 똑같은 정규 교육을 밟아나가며 많은 차별에 좌절했던 ...
판례로 살펴본 웹접근성 차별 판단기준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4-07-07 11:11:48
시각장애인이 인터넷에서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일을 하려고 하다가 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도저히 이용할 수 없다면, 아마 화가 날 것이다. 그럴 때 대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일단은 망설여진다. 진정을 하면 차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4-06-20 15:30:36
장애인차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면, 사실조사를 거쳐 위원회에서는 차별인지 아닌지 판정을 하게 되고, 차별로 판정이 될 경우 재발방지를 위하여 후속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진정인이나 피진정인이 판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수 있어 재심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여 재심...
장애인 보험차별 여전, 그러나 대응책 있다
칼럼니스트 서인환 | 2014-06-13 14:17:36
상법732조는 장애인차별의 대표적 악법으로 장애인들은 인식하고 있다.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장애인의 보험 가입의 법적 핑계가 되어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보험사고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방어능력...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인 차별여부 현장 점검
권중훈 기자 | 2014-04-23 10:54:31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인 차별 여부를 점검하게 될 국가인권위원회의 ‘2014 현장 모니터링단’이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장애인 108명을 포함한 총 165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 이...
장애인의 스마트폰 이용 현실
칼럼니스트 김경식 | 2014-04-21 09:01:35
스마트폰(Smart Phone)과 이와 연관되어진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 발전은 ‘격세지감(隔世之感)’ 이라는 옛말을 절감할 정도의 변화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하게 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스마트폰은 단순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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