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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기간 이슬기 기자 | 2014-08-29 15:24:41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서 복지사업 보조금 관련 고액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10대 분야를 선정해 오는 9월1일부터 연말까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고액 부정수급 사례로 선정된 10대 분야는 ▲사무장 병원 ▲산재급여 ▲고용지원금 ▲사회복지시설 보...

• 대법원, “업무 중 의족 파손, 산재 인정해야” 권중훈 기자 | 2014-07-11 20:40:38

  근로 중 의족이 파손된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일영, 이인복)는 지난 10일 양모씨(60대, 지체3급)의 ‘요양불승인처부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산업재해...

• 권익위, 25일 ‘경북지역 이동신문고’ 스타트 황지연 기자 | 2014-06-20 09:21:0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가 경북지역에서 주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한 이동신문고 운영한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25일 구미시청을 시작으로 26일 김천시청, 27일 상주보건소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동신문고는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

•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 ‘복지상담’ 추가 이슬기 기자 | 2014-05-30 16:38:50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달부터 사회복지사 상담과 세무사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국민권익위 청사 1층에 있는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는변호사와 법무사,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전문상담서비스를 요일별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이에 내달부터는 ...

• 개별 장애 고려없는 안전띠 미착용 단속 '부당' 정윤석 기자 | 2014-04-07 12:02:11

  상반신이 아닌 하반신에 장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차량 좌석안전띠를 매기 곤란하다면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조모씨(남, 57세)는 지체장애 1급으로 지난 1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

• 장애인·저소득 공무원 합격자 신분보호 강화 황지연 기자 | 2014-03-31 12:57:33

  7·9급 공무원 시험에 있어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한 합격자들의 신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차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 기관인 안전행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1일 ...

• 꼼수부려 ‘통증환자’ 외면한 근로복지공단 이슬기 기자 | 2014-03-12 12:02:31

  국민권익위원회는 폐기된 기준을 적용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의학계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판정 기준으로 ‘세계통증학회 수정진단기준((2004년)’과 ‘미국의사협회의 제6판 장애평가표(2008년)’를 사...

• ‘중고물품 피해’ 민원 급증 ‘빨간불’ 이슬기 기자 | 2014-03-06 12:00:27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유명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앱 등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불법거래 및 사기피해에 대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주의’ 경보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의 두 번째 단계로,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는 권익위가 집...

• 가벼운 정신질환, 실손의료보험 보장된다 이슬기 기자 | 2014-02-05 13:55:00

  실손의료보험에서 정신과질환 진료에 대한 보상이 제한되고 있는 현행 규정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아닌 제3보험으로,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

• 설날 연휴에도 정부민원콜센터 ‘110’ 운영 이슬기 기자 | 2014-01-27 12:08:46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설 연휴기간(1월30일~2월1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서비스를 정상 제공한다. 110 콜센터는 귀향길의 고속도로나 국도의 교통 상황, 대중교통 운행시간, 불법주차 단속 문의 등 각종 교통정보와 설 명절 기간 중 긴급 의료서비스 및 진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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