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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활동지원제도
"활동지원제도"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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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페이지
활동지원제도 독소조항 ‘등급제·자부담’
이슬기 기자 | 2013-07-26 16:06:06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독소조항인 장애등급제와 본인부담금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장애계의 의견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장애등급제와 본인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도록 정책권고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평생 등 돌린 까닭
이슬기 기자 | 2013-07-10 17:06:16
최근 활동보조인의 폭행 사건으로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 갈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이 실제로도 꽤 많지만, 정확한 실태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본지를 통해 활동보조인과의 갈등을 겪었다는 장애인 A씨가 제보를 해왔다. 2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계속된...
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 하락에 ‘발끈’
이슬기 기자 | 2013-05-30 15:03:41
이달 말까지 장애인의 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 재갱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과정의 불합리성으로 서비스가 대폭 하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는 30일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단의 제도업무 숙지 등의 문제로 대구 ...
활동지원제도 수급 재갱신, 5.5%가 하락
이슬기 기자 | 2013-05-30 14:31:27
이달 말까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 재갱신이 진행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대상자 중 1449명의 등급이 하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 재갱신 총 대상자 2만6186명 중 하락된 인원은 1449명, 5.5%를 차지했다. 반면 등급이 상승된 대상자는 361...
체험홈 거주 장애인 자립생활 막는 복지부
이슬기 기자 | 2013-05-16 15:58:28
“자립하지말고 시설에서 썩어라?” 체험홈 거주인에 대해 독거인정을 촉구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말바꾸기’식 보건복지부 측에 활동지원 추가급여를 제공할 것을 다시 한 번 압박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6일 오후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립생활체...
장애인정책국 발달장애인법 제정 ‘1순위’
이슬기 기자 | 2013-03-21 10:00:27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은 제1의 업무를 발달장애인법 제정으로 잡고, 연내 제정을 목표로 공청회, 토론회 등 당사자, 가족들과의 접촉을 해나간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인공호흡기 분리, 화재로 중증장애인이 잇달아 사망함에 따라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안전확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
가족도 장애인활동지원 가능해야
칼럼니스트 김규용 | 2013-03-14 09:15:10
장애인활동지원법 및 시행규칙과 시행령 상의 장애인활동지원인 자격에 가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활동지원법?제30조(활동지원 인력의 자격 상실 등) 제2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 인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법...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IL센터 ‘불리’
이슬기 기자 | 2013-03-07 13:53:27
지난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평가가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구체적 평가방법 등 매뉴얼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빠르게 속수무책으로 평가를 받게 되자,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자립생활센터가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국장애인...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길…”
이슬기·정윤석 기자 | 2013-03-06 17:17:30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0여일이 되어간다. 정부를 재편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는 등 순항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홍원 국무총리가 최근 장애인시설을 찾아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하는 등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애계가 박근혜 정부에 바라...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장애인 가정’
이슬기 기자 | 2013-02-25 09:58:02
‘휴...’ 한 가정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점점 커져만 간다. 불혹을 넘긴 그의 나이 46세. 그에게는 마음씨 착한 여우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녀 둘 이나 있지만, 어쩌다 ‘혼자 살았으면..’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 그는 손 하나 까딱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다. 양쪽 팔을 전혀 쓰지 못하고, TV 리모컨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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