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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67개 찾았습니다. (6/17) 페이지

• 인권위 장애인 이동권 권고, 국토부 ‘묵살’ 이슬기 기자 | 2017-09-01 17:10:45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공익 소송’ 2심 마지막 최종변론에서 국토교통부는 끝까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기획재정부 탓과 2019년까지 연구를 진행한다는 내용만 반복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권고를 사실상 묵살한 것. 금호고속 또한 “권고를 못 받아들이겠다”며 “버스회사 개인적으로 할 문제가...

•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미설치 차별 이슬기 기자 | 2017-08-22 09:15:59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인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승강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 일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으로부터 사전예약을 ...

• 장애인 데려와 ‘욕설·비하’ 유명 유튜버 벌금형 이슬기 기자 | 2017-07-05 08:49:44

  온라인 개인방송에 지적장애인을 출연시켜 장애인 모욕 및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유명 유튜버 김 씨에게 20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유명 유튜버 김씨는 지난 2월 13일 자신의 개인방송에 지적장애인 이씨를 출연시켜 공개적으로 장애인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사회적 지위가 된다고 생각...

• 상처 주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유형’ 공개 이슬기 기자 | 2017-07-04 14:49:01

  '현재 장애인 증명서나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장애의 유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고 이것의 공개여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록 장애인의 여부와 장애의 급수만을 확인하고자 장애인 증명서를 요구하더라도 개인의 장애 유형이 함께 기재된 채 제출해야합니다. 장애의 유형을 공개하는 ...

• 인권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권고 이슬기 기자 | 2017-06-12 11:36:41

  국가인권위원회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실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이혼한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계부모 등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부양요건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인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는 직장가...

• 다름의 동행, 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요 이슬기 기자 | 2017-04-20 12:55:04

  보건복지부가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 “다름의 동행,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 란 인식개선 캠페인을 선포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다. 이날 기념식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등 ...

• 행자부, 장애인 차별 자치법규 대대적 정비 권중훈 기자 | 2017-04-17 14:33:29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통해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754건의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에 착수한다. 정비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동물의 동반을 일체 ...

• ‘장애인야학 임대 거부’ 연금공단 인권위행 이슬기 기자 | 2017-03-29 16:05:20

  “우리는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정정당당히 임대비를 내고 들어가겠다는데 입주를 거부하다니요. 어찌해서 2017년도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17년째 장애인학생 60여명이 재학 중인 대전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가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로부터 임대를 거부당했다. 처음에는 할인...

• 대학생 보금자리 ‘장학숙’ 장애학생 배제 이슬기 기자 | 2017-03-21 10:01:26

  지난 12일 KBS 2TV ‘다큐멘터리 3일’에서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이 소개된 이후, ‘장학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학숙’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 등 대도시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숙시설이다. 자치단체에 따라 ‘장학숙’ 대신 ‘장학관’, ‘향토학사’, ‘향...

• 文 “장애인 권리증진”, 安 “장애차별 극복” 이슬기 기자 | 2017-03-15 16:08:31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출범식에서 4명의 대선 경선후보가 영상 축사를 통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견해를 털어놨다. 먼저 문재인 전 대표는 “장애인 권리증진”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0년간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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