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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642개 찾았습니다. (6/65) 페이지

• 장애인주차장 지상·지하 한쪽만 설치 ‘차별’  이슬기 기자 | 2020-03-10 13:02:13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 한 쪽에만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

• “코로나19 브리핑, 수어통역 잘려” 인권위 진정 이슬기 기자 | 2020-03-06 09:49:34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 브리핑 방송에서 청각장애인, 시청각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MBC, SBS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지난달 코로나19 정부브리핑 수어통역이 ...

• 학대시설 거주 장애인 전원 탈시설 지원 촉구 이슬기 기자 | 2020-03-05 11:57:26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 등 9개 단체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 시설거주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이 거주 장애인에 대...

• 인권위, 정신병원·장애인시설 실태조사 실시 이슬기 기자 | 2020-03-03 17:06:55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3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장애인 집단 수용시설 문제에 대응해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장애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과 밀알 사랑의집에서 발생한 ...

• 장애인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 서명운동 이슬기 기자 | 2020-03-03 16:04:53

  “얼마 전 활동지원이 끝났습니다. 가족도 없어 활동지원사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침대에서 간신히 나왔습니다. 65세가 된 이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 65세 연령제한 사라져야 합니다. 활동지원 딱 끊기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김용해)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

• 인권위,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정책권고 이슬기 기자 | 2020-03-03 12:39:18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에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전...

•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이준일 교수 임명 이슬기 기자 | 2020-02-27 16:20:1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일(54세, 李準一) 교수가 27일 임명됐다. 신임 이준일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오는 28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이준일 인권위원은 △헌법재판소 연구위...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질환자 CI보험 가입 거부 “차별” 이슬기 기자 | 2020-02-18 12:34:21

  국가인권위원회가 A보험회사에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질환자에 대해 구체적 사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CI보험 가입을 배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CI보험 인수 기준을 마련하라”고 18일 권고했다. ADHD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진정인 A씨(33세)는 2017년 12월 암 등 질병대비를 ...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 공모…28일까지 이슬기 기자 | 2020-02-18 11:04:23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비상임) 공석과 관련, 인권위원 후보를 오는 28일까지 공모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시민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총 7명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후보추천위는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

• 장애인선수 폭력 노출, 보복 무서워 ‘쉿’  이슬기 기자 | 2020-02-13 15:46:11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폭력 및 학대, 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도움을 요청한 67.3%가 오히려 불이익 처분 등 2차 피해를 입은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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