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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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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페이지
장애인주차장 지상·지하 한쪽만 설치 ‘차별’
이슬기 기자 | 2020-03-10 13:02:13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 한 쪽에만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
“코로나19 브리핑, 수어통역 잘려” 인권위 진정
이슬기 기자 | 2020-03-06 09:49:34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 브리핑 방송에서 청각장애인, 시청각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MBC, SBS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지난달 코로나19 정부브리핑 수어통역이 ...
학대시설 거주 장애인 전원 탈시설 지원 촉구
이슬기 기자 | 2020-03-05 11:57:26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 등 9개 단체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 시설거주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이 거주 장애인에 대...
인권위, 정신병원·장애인시설 실태조사 실시
이슬기 기자 | 2020-03-03 17:06:55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3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장애인 집단 수용시설 문제에 대응해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장애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과 밀알 사랑의집에서 발생한 ...
장애인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 서명운동
이슬기 기자 | 2020-03-03 16:04:53
“얼마 전 활동지원이 끝났습니다. 가족도 없어 활동지원사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침대에서 간신히 나왔습니다. 65세가 된 이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 65세 연령제한 사라져야 합니다. 활동지원 딱 끊기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김용해)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
인권위,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정책권고
이슬기 기자 | 2020-03-03 12:39:18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에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이준일 교수 임명
이슬기 기자 | 2020-02-27 16:20:1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일(54세, 李準一) 교수가 27일 임명됐다. 신임 이준일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오는 28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이준일 인권위원은 △헌법재판소 연구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질환자 CI보험 가입 거부 “차별”
이슬기 기자 | 2020-02-18 12:34:21
국가인권위원회가 A보험회사에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질환자에 대해 구체적 사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CI보험 가입을 배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CI보험 인수 기준을 마련하라”고 18일 권고했다. ADHD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진정인 A씨(33세)는 2017년 12월 암 등 질병대비를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 공모…28일까지
이슬기 기자 | 2020-02-18 11:04:23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비상임) 공석과 관련, 인권위원 후보를 오는 28일까지 공모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시민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총 7명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후보추천위는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
장애인선수 폭력 노출, 보복 무서워 ‘쉿’
이슬기 기자 | 2020-02-13 15:46:11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폭력 및 학대, 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도움을 요청한 67.3%가 오히려 불이익 처분 등 2차 피해를 입은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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