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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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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4) 페이지
인권위, 지적장애 이유로 대출제한 ‘차별’
정가영 기자 | 2011-05-17 10:35:33
금융회사가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A금융회사 대표에게 대출 관련 내부 지침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제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장애인 의사에 반한 입원, 퇴원불허 '인권침해'
정가영 기자 | 2011-05-12 09:47:37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불허는 인권침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 소재 요양병원 및 광주 소재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이 같이 판단,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
인권위, 4일 강릉시 장애인 인권상담 실시
정가영 기자 | 2011-05-02 13:38:0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이하 인권위)는 오는 4일 오전 10시 강릉시 종합운동장에서 장애인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순회상담은 변호사, 노무사, 국가인권위 조사관 및 전문상담원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되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배치를 비롯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상담...
“인권위, 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노력”
에이블뉴스 | 2011-04-20 11:09:08
‘장애인의 날(4.20)’에 즈음하여 인권위,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 올해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한 지 31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뛰고 몸으로 부대끼며 만들어 낸 권리장전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이...
수갑 이용 정신병원 강제 이송··"정신보건법 위반"
정가영 기자 | 2011-04-11 14:25:2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이하 인권위)는 수갑을 사용해 진정인을 포박하고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한 경남 소재의 A정신병원 소속 직원 2명을 검찰총장에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복지부 장관과 해당군수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 동의절...
훈육 차원 각목 체벌…시커멓게 ‘피멍’
정가영 기자 | 2011-04-04 13:47:3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4일 전북 소재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생활인을 폭행한 생활교사 등을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시장에게 시설폐쇄 조치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제2기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대
권중훈 기자 | 2011-04-02 09:27:30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기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리터링단’이 지난 1일 대전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발족식을 갖고, 활동 채비를 갖췄다. 모니터링단은 장애인당사자 133명 등 총 209명으로 구성돼 있다.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대전, 강원, 부산, 광주, 제주, 대구 등 전국 7개 지역 문화·체육센터, ...
‘구청장에게 장애인 수영프로그램 마련’ 권고
정가영 기자 | 2011-01-17 13:47:2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이하 인권위)가 A구청장에게 “구청이 소유·지원하는 수영장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지원하는 체육시설 내 프로그램 중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차...
“장애 고려 않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차별”
정가영 기자 | 2011-01-12 10:32:04
“서울시가 장애가 있는 교육대상자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국토도보순례와 농촌일손 돕기를 시킨 것은 차별행위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윤모(남, 51)씨의 진정조사 결과 이 같이 판단, 서울시장에게 향후 교육 시 장애유형·정도·특성 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실시 및...
인권위 ‘배움터’ 폐쇄설에 인권단체 반발
연합뉴스 | 2011-01-11 09:35:06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사회단체에 무료로 토론회나 교육 장소로 제공한 '배움터'를 폐쇄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이 시설을 이용해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권위가 최근 홈페이지에 '2월1일부터는 배움터 개방이 잠정 중단된다'는 내용의 공지글을 올리고서 배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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