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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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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장애인 차별 자치법규 대대적 정비
권중훈 기자 | 2017-04-17 14:33:29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통해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754건의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에 착수한다. 정비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동물의 동반을 일체 ...
‘장애인야학 임대 거부’ 연금공단 인권위행
이슬기 기자 | 2017-03-29 16:05:20
“우리는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정정당당히 임대비를 내고 들어가겠다는데 입주를 거부하다니요. 어찌해서 2017년도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17년째 장애인학생 60여명이 재학 중인 대전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가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로부터 임대를 거부당했다. 처음에는 할인...
대학생 보금자리 ‘장학숙’ 장애학생 배제
이슬기 기자 | 2017-03-21 10:01:26
지난 12일 KBS 2TV ‘다큐멘터리 3일’에서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이 소개된 이후, ‘장학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학숙’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 등 대도시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숙시설이다. 자치단체에 따라 ‘장학숙’ 대신 ‘장학관’, ‘향토학사’, ‘향...
文 “장애인 권리증진”, 安 “장애차별 극복”
이슬기 기자 | 2017-03-15 16:08:31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출범식에서 4명의 대선 경선후보가 영상 축사를 통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견해를 털어놨다. 먼저 문재인 전 대표는 “장애인 권리증진”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0년간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
청각장애인 차별 교육기관 상대 손배소 승소
권중훈 기자 | 2017-03-14 09:11:48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애인을 차별한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이 처음 나왔다. 14일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청각장애 2급인 A씨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중부기술교육원(이하 교육원)을 관리·운...
의료급여 환자 온수·환자복 차별한 정신병원
이슬기 기자 | 2017-02-10 14:13:20
국가인권위원회가 A병원의료재단 이사장과 B정신병원장에게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급식, 온수, 환자복, 병실환경 등 서비스 제공 시 차별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10일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C씨는 B병원의료재단 산하 병원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
사회 속 여전한 뇌병변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최석범 기자 | 2016-11-22 15:00:4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뇌병변장애인들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침해를 받고 있다. 최근 충주의 한 미용실 업주가 지역의 뇌병변장애인에게 미용염색을 제공하고 비용을 과다로 청구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
SBS ‘사랑이 오네요’ 왜소증에 대한 조롱
이복남 기자 | 2016-11-22 13:59:42
SBS 아침드라마 ‘사랑이 오네요’는 파파그룹 부회장 나선영(이민영 분)의 남편 김상호(이훈 분)가 20여 년 전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이은희(김지영 분)를 버렸는데 그 이은희가 나선영의 동생 나민수(고세원 분)의 연인으로 나타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다. 나선영의 아버지인 파파그룹 회장 ...
시각장애인 차별하는 언론사 ‘카드뉴스’ 유감
기고/이제승 | 2016-09-06 14:15:02
최근 SNS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SNS를 통한 게시물 공유가 하나의 소통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모바일 폰의 작은 화면에서 가독성을 높이고, 빠르게 게시물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카드뉴스’ 형식의 게시물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3사(KBS·MBC·SBS)를...
장애학생들 ‘왕따·폭행’ 또래 때문에 운다
이슬기 기자 | 2016-08-23 09:35:5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변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직접 체감하는 차별 정도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여년동안 초?중등학교, 보험계약 차별처럼 특정 영역에서의 차별경험은 오히려 증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 이슈 포커스’를 통해 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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