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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차별
"차별"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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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페이지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 이용 ‘차별’
권중훈 기자 | 2017-10-13 19:00:23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애인정보누리터 야간 개방 제한을 두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애인정보누리터 야간 개방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장애인정보누리터는...
장애유형 차별하는 특수학교 전공과 입학
이슬기 기자 | 2017-10-11 13:29:29
지난 9월, 서울지역 A특수학교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이활인(지체·뇌병변1급) 학생의 어머니 최버들 씨는 내년 2월 졸업을 앞둔 아이의 전공과 진학을 위한 입학전형 안내문을 받았다. A특수학교는 지적·자폐성 장애 학생 70%, 최 씨의 자녀와 같은 중증중복장애 학생 30%가 함께 교육받고 있다. ...
'장애인 권리보장' 뼈대 개헌안 초안 공개
최석범 기자 | 2017-09-28 18:29:13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격적인 개헌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뼈대로 한 개헌안 초안이 공개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조현수 정책조직실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권리보장을위한개헌네트워크 등 5개 기관 및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장애인...
내년 장애인 보험·예금 가입시 차별금지 명시
이슬기 기자 | 2017-09-07 10:51:06
내년부터 장애인 보험가입시 차별금지 규정이 명시되며,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상품이 개발된다. 또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신용카드, 통장 등 필수적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대리발급 등 대체수단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가 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단체 등과 장애인 금융 관련 간담...
인권위 장애인 이동권 권고, 국토부 ‘묵살’
이슬기 기자 | 2017-09-01 17:10:45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공익 소송’ 2심 마지막 최종변론에서 국토교통부는 끝까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기획재정부 탓과 2019년까지 연구를 진행한다는 내용만 반복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권고를 사실상 묵살한 것. 금호고속 또한 “권고를 못 받아들이겠다”며 “버스회사 개인적으로 할 문제가...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미설치 차별
이슬기 기자 | 2017-08-22 09:15:59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인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승강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 일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으로부터 사전예약을 ...
장애인 데려와 ‘욕설·비하’ 유명 유튜버 벌금형
이슬기 기자 | 2017-07-05 08:49:44
온라인 개인방송에 지적장애인을 출연시켜 장애인 모욕 및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유명 유튜버 김 씨에게 20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유명 유튜버 김씨는 지난 2월 13일 자신의 개인방송에 지적장애인 이씨를 출연시켜 공개적으로 장애인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사회적 지위가 된다고 생각...
상처 주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유형’ 공개
이슬기 기자 | 2017-07-04 14:49:01
'현재 장애인 증명서나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장애의 유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고 이것의 공개여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록 장애인의 여부와 장애의 급수만을 확인하고자 장애인 증명서를 요구하더라도 개인의 장애 유형이 함께 기재된 채 제출해야합니다. 장애의 유형을 공개하는 ...
인권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권고
이슬기 기자 | 2017-06-12 11:36:41
국가인권위원회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실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이혼한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계부모 등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부양요건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인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는 직장가...
다름의 동행, 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요
이슬기 기자 | 2017-04-20 12:55:04
보건복지부가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 “다름의 동행,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 란 인식개선 캠페인을 선포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다. 이날 기념식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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