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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정부
"정부"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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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직업재활시설, 프랜차이즈화 수면위
이슬기 기자 | 2016-10-20 17:45:09
정체성 혼란, 경쟁 심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앙 본부를 중심으로 한 ‘프랜차이즈’화 시키자는 주장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우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직업재활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직...
"정신장애인 예비범죄자 낙인, 정부종합대책"
최석범 기자 | 2016-10-18 14:44:4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해 5월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과 같은 일을 막고자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에 대해 “정신장애인을 예비범죄자로 낙인찍고,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제2의 강남역 화장실 살...
재활협회, 방글라데시 장애 청년들 열망 느끼다
이슬기 기자 | 2016-10-07 09:57:59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지난 9월 23일부터 8일간, 방글라데시 다카시 장애인 ICT 교육 및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수요 및 협력타진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인천전략 목표 3(접근성)’의 이행차원으로 협회는 장애인들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능력향상과 고용연계 사업을 베트남과 인도...
시청각장애인 73% ‘재난보도 사각지대’
이슬기 기자 | 2016-10-06 13:04:05
시청각장애인 10명 중 7명이 재난보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 36만 여명에게 장애인방송 수신기를 지원한 비율은 겨우 27.4%에 불과하다며, 시청각 ...
내년 정부예산안, 장애인 ‘취업·건강권’ 중점
이슬기 기자 | 2016-08-31 09:39:22
내년도 장애인 취업촉진을 위해 구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또한 장애인 건강검진을 위한 국내 최초 장애인 전용 건강검진센터도 생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예산안’을 지난 30일 발표하고, 오는 9월2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7...
정부 스스로 ‘장애 인식개선’ 그저 꿈인가
이슬기 기자 | 2016-08-12 17:09:57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이 확대됐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에서,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등으로 늘린 것. 또한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도 구체화시킴과 함께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권 등의 교육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토록...
활동보조인 옥죄는 ‘청구비용 사전심사제’
이슬기 기자 | 2016-08-08 11:47:07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8일 서울 충무로 사회보장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감시를 강화한 ‘사회서비스 급여 청구비용 사전심사제’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부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급여 청구비용 사전심사제’는 장애인활동지원 등 바우처로 급여를 제공하는 사...
한국형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추진 박차
이슬기 기자 | 2016-07-06 17:12:10
우리나라 정부가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 일본 등의 선진 사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리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분야 국제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
법의 사각지대, 장애인 권리 망각지대 만들다
에이블뉴스 | 2016-05-18 14:26:32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이하 아파트’)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폐쇄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1년 사이 비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된 것이 발단이었다. 현행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관련법은 2005년 7월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어 문제가 된 ...
“나도 엄마다” 눈물 섞인 여성장애인의 울분
이슬기 기자 | 2016-04-28 16:26:36
인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부부 오명진씨(41세, 뇌병변·청각1급)와 신지은씨(여, 34세, 뇌병변1급)는 매일 밤 고민에 신음하고 있다. ‘장애인이 무슨 애를 낳는다고‥’.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에도 지난해 11월 27일 보란 듯이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차라리..애를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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