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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51개 찾았습니다. (4/6) 페이지

• 장고협, '제1차 노동법률 순회교육' 성료 최석범 기자 | 2016-04-29 11:11:01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가 지난 28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제1차 노동법률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순회교육은 경기도 인천지역의 장애인 취업준비생과 관련단체 실무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기준법, 구제철차 방법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한 교육참여...

• “양의 탈 쓴 활동지원기관, 이젠 두렵습니다” 이슬기 기자 | 2016-03-09 13:12:23

  “활동지원기관은 더 이상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 아닌, 갑으로서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았습니다.” 최근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실에 A4용지 2장으로 쓰인 빡빡한 호소문이 도착했다. 6년차 부산지역 남성 활동보조인 A씨가 고민 끝에 써내려간 문장 하...

• 고용부, 올해 활동지원기관 수시감독 ‘검토’ 이슬기 기자 | 2016-03-04 12:42:29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활동지원기관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수시감독 실시를 두고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추규봉 사무관은 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6 자립생활 컨퍼런스’ 소분과회의에 참석, 이 같이 밝혔다. 추 사무관은 “지난해 국회...

• “활동보조인 임금 모른척, 근로기준법 위반” 이슬기 기자 | 2015-12-11 12:56:12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11일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등 총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중앙정부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로 8810원을 지급하고, 심야/공휴일은 50%의 가산수당을 추가지급하면서, 활동...

•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  칼럼니스트 박경순 | 2015-07-14 12:47:20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해(‘14.10.3)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 등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1월 최저임금감액제도 도입 대책을 발표했지만, 한국장애...

• “제2의 염전노예사건 막는다” 법안 제출 이슬기 기자 | 2015-03-10 08:16:43

  지난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

• 장애인고용 ‘촉진’만 강조, 질·안정 뒤처져 이슬기 기자 | 2015-02-11 17:50:57

  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해 노동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주최, ‘장애인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장애인근로자 장기근속 지원 위한 모색 이슬기 기자 | 2015-02-02 11:52:55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오는 11일 오후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 된지 만 24년이 지났고, 의무고용제도 도입 이후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 성과는 취업률을 늘리고 실업률을 줄이는데 집약...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 칼럼니스트 조호근 | 2014-09-25 15:00:42

  우리나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떠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의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너무나 많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리나라 전체사업장의 65%로 저임금 빈곤계층이지만, 정부에서는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경영여건과 정부의 근로감독 한계 등을 이유로...

• 활동보조 받기 힘든 최중증장애인의 애환 이슬기 기자 | 2014-04-18 09:23:05

  경남 양산시 상북면, 시내에서 제법 떨어져 있는 외진 시골에 거주하는 한지용씨(가명, 58세, 지체1급)는 요새 한숨만 나온다. 2년 남짓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아왔던 한씨가 지난 3월1일부터 현재까지 활동보조인이 없어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것. 독거장애인이자, 와상장애인인 한씨는 활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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