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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색 : 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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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농성 8년, “文정부 장애인정책 가짜”
이슬기 기자 | 2020-08-21 16:07:54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등 3대 적폐 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 지하차도 농성이 8년이 흘렀지만, 문재인정부의 장애인정책은 ‘수박겉핥기 식’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정신요양시설 비자의 입소 조항 폐지 권고
권중훈 기자 | 2020-08-18 12:07:0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요양시설의 비자의 입소 조항 폐지 및 입소 심사 절차 마련, 정신장애인 거주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및 인력배치기준 개선,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정기적 모니터링 제도화, 국가 정신건강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에 정신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
文정부 장애인 탈시설 정책 지지부진
이슬기 기자 | 2020-06-18 13:04:29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장애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탈시설민관협의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탈시설 로드맵 발표 또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0원이라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
경기 미신고시설 장애인 폭행 사망 대책 촉구
이슬기 기자 | 2020-05-29 13:23: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4개단체가 29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 장애인 미신고시설의 전수조사 및 장애인 탈시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3월 8일 경기도 평택지역 개인운영시설에 입소했던 38세의 중증중복장애인이 미신고시설에서 활동지원사...
서울 최중증·탈시설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
이슬기 기자 | 2020-05-14 13:55:37
서울시가 약 12억원을 투입,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전국 최초로 만든다고 14일 밝혔다. 최중증 장애인은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장애인으로 특히 뇌병변 장애, 척수 장애, 근육 장애, 언어 및 청각, 시각 등 중복 장애인과 자폐...
‘부산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위탁 운영
이슬기 기자 | 2020-05-12 13:05:00
부산시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을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시의회 승인을 거쳐 지원단 관리·운영 위탁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은 ▲탈시설 준비·전환·정착·유지 ...
"중증장애인 재난 계속" 서울시 투쟁 선포
이슬기 기자 | 2020-04-29 17:06:00
“코로나19 재난상황! 장애인의 삶 그자체가 코호트격리이며, 인권재난 상황이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 등 5개 단체가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2020 서울 420투쟁’을 선포하며 ▲긴급의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중증장애인 지원체계 마련과 함께 ▲3대 ...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서비스
기고/전현일 | 2020-04-24 13:30:4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천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활성화 추진
이슬기 기자 | 2020-03-26 11:04:22
인천시가 올해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수립되어 있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 5개년 계획’을 기준으로 15명으로 운영되는 민관협의체와 함께 활성화 추진에 공동 대응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생활시설이, 거주서비스를 제공하...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방해' 긴급구제 요청
이슬기 기자 | 2020-03-19 15:31:51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데, 원장님은 연락도 안하는 가족 승낙 받아야 하고, 제가 준비가 안되었다고 이야기해요. 3월말까지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SH전세 임대주택 선정된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5개 단체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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