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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632개 찾았습니다. (3/64) 페이지

• 지적장애인 체포, 방어권 무시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 2020-08-10 12:59:07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지 않아 당사자로 하여금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의 행위가 ‘형사소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피해자의 부친인 진정인은 “탈북민인 피해...

• 대면 조사 없는 정신병원 입원심사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 2020-07-28 12:41:54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

• 인권위, “정신질환자 자의입원 의사 우선돼야” 권중훈 기자 | 2020-07-15 12:45:1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의사를 거부하고 행정입원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장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입원이 남용...

• 장애인 관광, 편의·인식 여전히 ‘낙제점’ 이슬기 기자 | 2020-07-13 15:56:09

  # 시각장애인 A씨는 평상시는 물론, 여행을 떠날 때도 항상 안내견과 함께 동행한다. 하지만 안내견과 동행할 때 버스에서의 승차거부, 숙소에서의 거부, 식당에서의 거부 때문에 대부분 매번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 “최근에 시각장애인 친구 세 명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거기서도 역시 식당 두 곳...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석원정 센터장 임명 이슬기 기자 | 2020-07-03 14:40:08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인권위원(비상임)에 석원정(62세)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센터장이 3일 임명,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또 조현욱(54세) 인권위원(비상임)도 연임됐다. 연임된 조현욱 인권위원은 △인천지방 부장판사(2007)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피해자지원 특위 위원장(2014) △한국여...

• 장애인체육회 간부 “장애인 왜 만나냐?” 폭언 이슬기 기자 | 2020-06-24 13:01:08

  지역 장애인체육회의 간부가 신규로 입사한 여성 직원에게 업무 안내나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며 사실혼 관계인 점을 비하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체육회에 간부를 징계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체대 교수 수업 중 “쟤 장애인이냐?” 비하발언 이슬기 기자 | 2020-06-16 13:05:41

  국가인권위원회는 체육과학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신체조건을 비하하거나 장애를 빗대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교수는 수업 시간에 일부 학생들에게 유연성이 좋지 않다며 “특수체육학과를 따로 불러서 모아놨네.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

•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제한 차별 ‘분노’ 이슬기 기자 | 2020-06-10 12:49:49

  “국가는 정신장애인 고용 차별을 중단하라! 정신장애인 차별 조장하는 정부와 국회를 고발한다!!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13개 단체가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신장애인 차별을 조장하는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를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 정신질...

• “농인도 시청자다” KBS 향한 끈질긴 외침 이슬기 기자 | 2020-06-02 16:52:11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농인도 시청자입니다. 속히 KBS 9시 뉴스에 수어 통역을 제공해주십시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지난해 3월 14일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BS 9시뉴스의 수어통역을 실시할 것을 외쳤다. 그리고 1년 3개월여가 지난 2일, 같은 자리에서 ...

• 정신병원에 변기·침대 같이 설치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 2020-06-02 12:54:18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에 차폐시설 없이 변기와 침대를 함께 설치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 품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폐결핵 치료 중 정신질환 병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진정인은 폐결핵이 비전염성인지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약 5일간 보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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