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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시설 고용장려금 사용처 제한 필요 이슬기 기자 | 2018-01-26 16:55:56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임금에만 사용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를 도출했다. 이 연구...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꼼수 천태만상 이슬기 기자 | 2018-01-19 16:30:24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낮은 수가로 인해 활동지원기관들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며 운영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못 받아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체불임금 포기각서를 내밀거나, 1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으로 계산하는 ‘임금꺾기’, 수면시간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

• 고용부 ‘장애인 최저임금 제외 폐지’ 무응답 이슬기 기자 | 2018-01-10 17:39:11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독소조항’ 최저임금법 제7조 규정 폐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즉답을 피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9개 단체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일자리 정책’ 토론회를 개최...

• 중증장애인 노동권 민관협의체 구성 가닥 이슬기 기자 | 2018-01-05 14:00:30

  정부와 장애계가 함께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 방안을 논의할 민관협의체가 이달 중순께 꾸려진다. 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고용노동부가 현재 협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각각 공공일자리 마련과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 총 ...

•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대상 확대 이슬기 기자 | 2018-01-04 16:05:13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최저임금 대상을 확대, 약 600여명이 이달부터 새롭게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의 장애인 작업능력 기준을 기존 비장애인의 90%에서 70%로 낮췄다. 즉, 장애인 작업능력 기...

• 내년 중증남성장애인 고용장려금 50만원  이슬기 기자 | 2017-12-27 11:22:03

  내년 1월1일부터 중증남성장애인의 고용장려금 단가가 50만원으로 인상되고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감액이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배포했다. ■장애인 고용안하면 1명당 최소 94만5000원=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

•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이슬기 기자 | 2017-12-26 16:11:57

  앞으로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남성 육아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6일 차별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

• 영남지역 최초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 이슬기 기자 | 2017-12-22 14:31:27

  영남지역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을 위한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22일 개소했다. 이는 서울, 인천, 광주에 이은 국내 네 번째이자, 영남지역 첫 설립사례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용 훈련시설로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 함께 진로설계를 위한...

• ‘산재노동자 복귀 지원’ 전문재활치료 강화 이슬기 기자 | 2017-12-21 12:29:14

  앞으로 산재노동자의 복직율을 높이기 위해 재활인증병원을 200개소로 확대하고, 환자 특성에 맞춰 척수손상, 화상 등의 맞춤형 전문재활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원직장 복귀가 가능할 경우 사업주의 원직복귀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제대로 치...

• 실업급여 상한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이슬기 기자 | 2017-12-19 11:13:18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 5만 원에서 내년은 6만 원으로 인상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인상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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