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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24개 찾았습니다. (2/3) 페이지

• 희귀난치성 병원비 1억원, 재난적의료비 ‘쥐꼬리’ 이슬기 기자 | 2017-10-24 15:10:05

  # 총 재산이 1억140만원으로 매달 9만5000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는 A씨(69세)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를 받은 후 내야할 병원비는 총 1억3346만원이었다. 그런 A씨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총 2000만원이었다. # 의료급여 대상자인 B씨(36세) 역시 중증화상으로 760...

• 국민연금 1급 장애인, 복지부에선 ‘등급외’ 이슬기 기자 | 2017-10-19 09:36:50

  A씨는 국민연금에서 ‘기질성 정신장애’로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2급 12호로 판정 받아 기본연금액의 8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IQ84로 기준에 못 미쳐 등급외 결정됐다. A씨가 복지부의 장애등급에서도 2급을 받았다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한다 에이블뉴스 | 2017-08-11 16:10:46

  최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의안번호 2008451,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적극 환영한다. 2014년, 염전노예사건 이후 장애계와 사회 각계의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에 대한 ...

• 김상희 의원, ‘국민 의료비 폭탄 방지법’ 대표발의 이슬기 기자 | 2017-08-10 15:36:40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의 일환으로, 일명 ‘국민 의료비 폭탄 방지법’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3개 법률을 제정 또...

• 장애인학대 신고 활성화, 권익옹호기관 역할 확대 이슬기 기자 | 2017-08-09 17:20:54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9일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2015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했고,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출범하...

• 성범죄자 ‘장애인복지시설 자원봉사’ 못 한다 이슬기 기자 | 2017-08-03 09:49:44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3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공적 정착 모색’ 토론회 개최 이슬기 기자 | 2017-06-09 11:43:57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

• 장애인 모바일 접근권 보장 ‘의무화’ 탄력 이슬기 기자 | 2017-02-03 10:33:54

  앞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이용편의 수단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으로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

• 불만 폭주 ‘장애인 콜택시’ 도돌이표 논쟁만 이슬기 기자 | 2016-10-25 17:00:56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장애인 콜택시’를 둘러싼 갈등은 오늘도 ‘핫’했다.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인 예약, 배차 문제, 운전원의 인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그간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많이 반복됐던 지적과 해결점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25일...

• 아태장애인 10년 '인천전략' 지원 턱없이 부족 최석범 기자 | 2016-09-30 17:57:07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을 위한 인천전략사업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인천전략을 수립하고 2013년부터 4년간 총 24억 뿐만 투자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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