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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45개 찾았습니다. (10/15) 페이지

• 취약계층 위한 이동신문고, 현장해결률 ‘바닥’ 이슬기 기자 | 2014-10-10 09:26:19

  취약계층 고충발굴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의 현장해결률이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간 이동신문고의 현장 해결률은 평균 23.6%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실적에 ...

• “군복무 중 백반증 악화, 공상으로 인정해야” 이슬기 기자 | 2014-10-05 12:31:52

  군복무로 인해 백반증이 악화된 전역자를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입대 전에 신체 일부에 백반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병신체검사를 통과해 입영한 후,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됐다면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A일병(22세)은 입대 전 얼굴과 목 일부에 백반...

• 국민 10명 중 9명 공익침해 목격 시 ‘신고’ 최석범 기자 | 2014-09-29 15:28:19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공익침해를 목격한 경우 신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3주년을 맞아 12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건설공사 부실...

• 보조금, 장애인 임금 횡령 시설대표 구속기소 황지연 기자 | 2014-09-15 11:57:17

  장애인 입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장애인 임금 등을 가로챈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는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과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해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넘긴 결과, 환수처분과 구속기소 결정을 ...

• 추석연휴 '110 정부민원안내콜' 정상운영 이슬기 기자 | 2014-09-05 08:53:31

  추석 연휴기간에도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정상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추석 연휴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받고, 업무시간이 지난 후 오는 전화는 상담사가 다음날 근무시간에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답해주는 콜백서비스...

• 9월부터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기간 이슬기 기자 | 2014-08-29 15:24:41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서 복지사업 보조금 관련 고액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10대 분야를 선정해 오는 9월1일부터 연말까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고액 부정수급 사례로 선정된 10대 분야는 ▲사무장 병원 ▲산재급여 ▲고용지원금 ▲사회복지시설 보...

• 대법원, “업무 중 의족 파손, 산재 인정해야” 권중훈 기자 | 2014-07-11 20:40:38

  근로 중 의족이 파손된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일영, 이인복)는 지난 10일 양모씨(60대, 지체3급)의 ‘요양불승인처부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산업재해...

• 권익위, 25일 ‘경북지역 이동신문고’ 스타트 황지연 기자 | 2014-06-20 09:21:0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가 경북지역에서 주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한 이동신문고 운영한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25일 구미시청을 시작으로 26일 김천시청, 27일 상주보건소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동신문고는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

•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 ‘복지상담’ 추가 이슬기 기자 | 2014-05-30 16:38:50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달부터 사회복지사 상담과 세무사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국민권익위 청사 1층에 있는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는변호사와 법무사,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전문상담서비스를 요일별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이에 내달부터는 ...

• 개별 장애 고려없는 안전띠 미착용 단속 '부당' 정윤석 기자 | 2014-04-07 12:02:11

  상반신이 아닌 하반신에 장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차량 좌석안전띠를 매기 곤란하다면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조모씨(남, 57세)는 지체장애 1급으로 지난 1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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