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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40개 찾았습니다. (1/14) 페이지

• 지난해 공익신고 280만건 접수…장애인 등 편의법 8.8%  이슬기 기자 | 2020-07-02 09:18:20

  지난해 공공기관은 약 280만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고 299만 건을 처리했으며 2242억 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이중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한 공익신고가 8.8%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0개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접수·처리한 공익...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1250억원, 보건복지 1위 이슬기 기자 | 2020-04-10 09:22:03

  지난 6년여 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환수 결정액이 1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13년 10월 국...

• 코로나19 입원치료 거부·마스크 매점매석 신고하세요 이슬기 기자 | 2020-03-06 09:04: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 거짓 진술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우선 처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을 위반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

• “장애인 일자리 달라” 국민신문고 ‘호소’ 이슬기 기자 | 2020-02-26 09:15:28

  “장애인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작년에 A기관 등에 전화로 문의해도 장애인은 채용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올해도 계획이 없습니다. 돈 몇 푼으로 때우려는 오만방자함을 철퇴해 주세요.” "저는 몇 년 전 사고로 장애인이 된 30살 장애인입니다. 일자리공약을 지켜주시는 모습 정...

• 권익위, 243개 지자체 방문 주민 고충 해소 이슬기 기자 | 2020-02-06 09:08:20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1회 이상 방문해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방옴부즈만을 확산하는 ‘(가칭)방방곡곡 현장속으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 업무환경을 분석한 결과, 어...

• 만 18세 미만 온라인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이슬기 기자 | 2020-01-14 09:17:27

  올해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으로 ...

• “2018년분 장애인고용장려금, 당시 법 적용” 이슬기 기자 | 2020-01-06 09:25:11

  대상기간이 2018년도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땐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아닌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업체에 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거부’ 처분은 잘못이라고 6일 결정했다. ...

•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권익위 제도개선 현황 공개 정지원 기자 | 2019-12-11 09:00:59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주소지에서만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문제 등 불합리한 제도로 빈발하는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현황과 개선효과를 11일 공개했다. 권익위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민신문고 민원, 국민콜 1...

• ‘한 곳에서 한 번에’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 이슬기 기자 | 2019-10-23 12:45:32

  모든 정부민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상담하고 종합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민원센터)’가 23일 서울특별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문을 열었다. 앞서 민원센터는 이번 달 1일부터 22일까지 시범운영을 했으며 23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기존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고충민원 ...

• 장애아동 위탁부모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이슬기 기자 | 2019-10-10 09:11:11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되는 등 위탁가정에 대한 복지혜택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부모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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