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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태그로 등록된 기사를 145개 찾았습니다. (1/15) 페이지

• 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이슬기 기자 | 2021-01-25 13:29:30

  경제적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현행 월 평균 소득 27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

• 장애인일자리 참여확인서 온라인 발급 가능 이슬기 기자 | 2020-12-15 08:46:4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을 방문해야 하는데,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발급 방법을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2018년 1월 국민신문고) 앞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참여확인서 발급이 편리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 경증 청각장애 군무원시험 영어점수 예외적용 이슬기 기자 | 2020-09-22 09:45:26

  앞으로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부 ‘경증’ 청각장애 응시자도 영어시험에서 일반 응시자와는 다른 예외 점수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에 군무원 공채시험에서 예외 점수를 인정하는 청각장애 응시자의 인정범위 확대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국가공무...

•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피난설비 세부기준 마련 권고 이슬기 기자 | 2020-08-21 08:15:16

  앞으로 시청각장애인·노인·임산부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에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 미숙아 등 출생 시 의료비지원 정보 제공 의무화 백민 기자 | 2020-08-05 09:25:29

  앞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을 보고받은 관할 보건소는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을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유치원 교사가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때 초·중·고교 교사와 동일하게 교원자격증 없이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

• 지난해 공익신고 280만건 접수…장애인 등 편의법 8.8%  이슬기 기자 | 2020-07-02 09:18:20

  지난해 공공기관은 약 280만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고 299만 건을 처리했으며 2242억 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이중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한 공익신고가 8.8%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0개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접수·처리한 공익...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1250억원, 보건복지 1위 이슬기 기자 | 2020-04-10 09:22:03

  지난 6년여 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환수 결정액이 1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13년 10월 국...

• 코로나19 입원치료 거부·마스크 매점매석 신고하세요 이슬기 기자 | 2020-03-06 09:04: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 거짓 진술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우선 처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을 위반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

• “장애인 일자리 달라” 국민신문고 ‘호소’ 이슬기 기자 | 2020-02-26 09:15:28

  “장애인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작년에 A기관 등에 전화로 문의해도 장애인은 채용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올해도 계획이 없습니다. 돈 몇 푼으로 때우려는 오만방자함을 철퇴해 주세요.” "저는 몇 년 전 사고로 장애인이 된 30살 장애인입니다. 일자리공약을 지켜주시는 모습 정...

• 권익위, 243개 지자체 방문 주민 고충 해소 이슬기 기자 | 2020-02-06 09:08:20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1회 이상 방문해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방옴부즈만을 확산하는 ‘(가칭)방방곡곡 현장속으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 업무환경을 분석한 결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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