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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탈시설조례 제정’ 끝이 아니다
올해 종결 1차 자립생활계획, “예산 갇혀 소극적”
최근 제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장애계의 염원이었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조례 제정만으로는 절대 끝이 아니다. 올해 종결되는 1차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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