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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보장법 아닌 지연법이다”

최근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 요구

“장애인 탈시설 보장법 아닌 지연법이다”

“장애인 탈시설 보장법이 아니라 탈시설 지연법이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서를 발표, 김영춘 의원 등 14인이 공동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7월31일 발의된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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