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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법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한 개선 전망

연구용역 통해 불합리 규정 검토, 지자체 시정 권고

장복법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한 개선 전망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장애인 서비스 제한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며, 임의적 제한이 있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통해 모두에게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하기로 한 것.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지난 1...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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