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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 판결 후폭풍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난 5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발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업 거부, 고공 시위, 투신 시위, 지하철 선로 점거, 헌법재판소앞 시위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시위는 멈추지 않고 있다. 6월 4일 새벽에는 안마사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해오던 시각장애인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시각장애인 지도부를 만나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체 입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반하지 않는 대체 입법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세계 각국에서는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만을 위한 고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오는 9월 유엔 총회에 상정될 예정인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의장안에도 고용상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장애인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안마업을 비장애인도 할 수 있게 개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갖추기도 전에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반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장애인들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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