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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장애인활동지원 연령제한 파장 확산
[특집] 장애인활동지원 연령제한 파장 확산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수급 장애인이 만 65세 도래 시 어떠한 선택권도 없이 나이를 이유로 강제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된다.

최증증 장애인의 경우 월 30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돼, 하루 4시간의 서비스를 받거나 요양시설을 선택해야 하는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만 65세 도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인원은 연간 400명으로 계속적으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인 상태.

현재 국회에는 3건의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법안 심사는 지지부진 하며,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한 상태다.

이 같은 정부의 지지부진한 모습에 장애계는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8월 14일부터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것.

이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문제가 다시금 장애계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에이블뉴스는 장애계 투쟁을 중심으로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문제와 개선 부분에 집중해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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