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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8년 장애인계 결산

다사다난(多事多難). 매년 끝자락에 서서 장애인계를 뒤돌아 볼 때 드는 생각이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청와대 삼보일배 행진, 대규모 삭발투쟁 등 대정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이 결과 청와대가 9월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을 초청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뒷받침 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의 상황도 녹녹하지는 않다. 장애등급을 대신할 종합조사표에 깊은 우려가 제기됐다. 시뮬레이션 결과 특정 장애유형의 서비스가 대폭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한 이후 수정, 공개의 뜻을 밝혔지만, 수준에 따라 장애인계의 또 다른 투쟁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은 내년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전향적인 예산 확대가 절실함을 호소하며, 내년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가족허용 등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무엇보다 주목될만한 키워드는 장애인 공익소송이다. 몇 년 동안 지속된 신안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에버랜드 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 소송에 관해 2심 재판부가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 밖에도 검찰이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고 진상규명의 의지를 밝히는 것은 물론, 문무일 검찰 총장이 피해자와 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한 것도 올해 빼놓을 수 없는 이슈였다.

에이블뉴스는 2018년 한해를 결산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특집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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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분류	기사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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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 노동	장애인복지현장 ‘최저임금’의 난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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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 노동	“활동지원사는 2019년이 두렵습니다” [이슬기 기자]
인권/사회 > 인권	32년 만에 첫발 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최석범 기자]
인권/사회 > 사회	올해 장애계 강타한 ‘휴게시간’ 폭풍 [이슬기 기자]
인권/사회 > 사회	기나긴 장애인 공익소송 결실 맺다 [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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