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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장애등급제 폐지 이대로 괜찮은가?
[특집]장애등급제 폐지 이대로 괜찮은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법 개정 등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연금 등 주요 서비스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되는 것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 더욱이 종합적 평가는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단계적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현재 장애등급이 그대로 적용돼 장애재심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고 기존의 1~3급 중증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경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각각 인정된다.

하지만 장애인계에서는 등급제를 대신할 종합판정체계가 기존의 등급제와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양이 하락하는 등 불리할 것으로 작용된다는 우려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강경 투쟁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또한 우려스러운 입장을 밝히고 있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채 강행될 경우, 향후 추진에 커다란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에이블뉴스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장애인이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내용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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