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 기획특집

기획특집목록

올해의키워드: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본문시작

뉴스홈 > 기획특집

[특집]‘국회’에 집중되는 장애계 이목

장애계의 이목이 ‘2012년 장애인 예산’, 장애인 관련 각종 법안 개정의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국회로 모아지고 있다.

장애인 예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매년 똑 같다. 예산 없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각 부처별 ‘내년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겨졌다. 예결위 심사 및 의결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예결위로 넘겨진 내년 예산안 중 주목되는 것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연금 예산을 924억원 증액한 3869억원을 의결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장애인 관련 법 개정안도 산적해 있다. 이중 영화 ‘도가니’ 열풍으로 촉발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한미FTA를 단독 처리한 이후 공전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국회가 과연 장애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를 성과로 보여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4) 페이지

기획특집 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복지/건강 > 복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상향 '물거품' [정윤석 기자]
정치/정책 > 정책	'주거약자지원법안' 본회의 통과 [정윤석 기자]
정치/정책 > 정책	‘외국인 장애인도 장애인 등록 가능’ [정윤석 기자]
정치/정책 > 정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가영 기자]
정치/정책 > 정책	사회복지법 개정안 내일 본회의 상정 [정가영 기자]
정치/정책 > 정치	사회복지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정가영 기자]
정치/정책 > 정치	복지위 법안소위, 사복법 개정안 대안 통과 [정가영 기자]
정치/정책 > 정치	도가니대책위-사회복지법인 대표 ‘맞짱’ [정가영 기자]
정치/정책 > 정치	연내 사회복지법 개정 희망 살아나나 [정가영 기자]
정치/정책 > 정치	여야, 올해 내 예산안 처리 합의 [정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