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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왜 발달장애인법인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장애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장애계는 줄 곧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의 특성을 감안한 서비스와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법안 마련을 위해 2007년부터 의견수렴의 자리를 갖는 등 노력해 왔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타 법안에 밀려 쟁점화 되지 못해 지금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올해의 상황은 일단 희망적이다. 그 동안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이다. 여당과 대부분의 야당이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총선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법을 입법하는 정치권과의 교감도 일정부분 이뤄졌다.

새누리당의 경우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계획 또한 오는 6월 '19대 국회' 임기 시작 후 10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장애계는 '발달장애인법' 초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정치권의 생색내기 '발달장애인법'이 아닌 발달장애인들이 당당히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실질적인 내용을 채워 넣기 위해서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정의 현실을 되 짚어보고,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과 장애계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 특집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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