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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장애인 10년 '인천전략' 지원 턱없이 부족

김상희 의원, "4년 간 24억 투자 뿐, 계속되면 국제적 망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9-30 17:57: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을 위한 인천전략사업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인천전략을 수립하고 2013년부터 4년간 총 24억 뿐만 투자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인천전략을 수립하고도 국제적인 망신만 당할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2년 11월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회원국 정부 간 고위급 회담에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위한 인천전략'을 수립했다. 이후 2013년 6월 개발원이 인천전략 이행 사무국으로 지정됐다.

인천전략을 수립한 후 우리나라의 투자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3년과 2014년 각 5억원, 2015년 7억원, 2016년 7억원 등 총 24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올해부터 예산을 코이카로 이관해 예산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아태장애인 10년을 이끈 일본은 201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비와코 전략을 추진했다.

당시 일본은 연 평균 88억원씩 총 900억원을 투자했다. 회원국 간의 53건의 기술협력, 39건의 무상원조, JIKA 파트너 프로그램 등 309건의 장애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했다.

구체적으로 칠레 장애인 재활사업, 에티오피아 소아마비 예방사업, 파라과이 지적장애 감소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기술협력 등 지원은 회원국 62개국 중 라오스, 몽골, 네팔에 그치고 고작 7개국 국내 초청연수, 민간단체 국제협력사업이 전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천전략 이행국이지만 4년동안 한게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이고 개발원과 복지부가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황 원장은 "의원님이 말(정부의 의지 부족, 개발원과 복지부의 역할 부재)에 동의한다"면서 "인천전략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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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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