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취약계층 위한 앱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 참여자 모집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CLq

BF예비인증 취득기관, 정작 본인증 '무관심'

남인순 의원, 장애인개발원 국감에서 질타

"인증 수수료 인하, 인센티브 제공 등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9-30 17:12:02
30일 진행된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30일 진행된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인증) 예비인증을 취득한 기관의 본인증 무관심에 대해 질타했다.

BF인증은 개별시설물이나 도시·구역을 대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모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반드시 BF인증을 받아야하며, 민간건물은 선택사항이다.

남 의원이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BF인증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765만원이었던 예산은 2016년 5억7315만원으로 7.4배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사업계획이나 설계도면 등에 대해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541건, 시설 공사 후 본인증을 받은 경우는 205건에 불과했다.

본인증을 받은 기관 중 민간기관은 27.8%(57개소), 예비인증 기관 중 민간기관은 22.2%(120개소)에 불과 하는 등 민간기관의 BF인증 참여율이 낮았다.

예비인증(507건) 후 본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56.7%(307건)로 절반이 넘고, 본인증을 받고도 연장신청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않아 본인증 기간이 만료된 사례도 17건이나 됐다. 이 중 연장신청을 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중요한 정책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BF인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비인증본인증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BF인증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건축 전문가,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발원 황 원장은 "기관들이 BF인증예비인증을 받고 본인증까지 가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면서 "지난해 법 개정이 되고, 올해 7월 시행되면서 본인증까지 인증 받는 게 의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F인증을 받고 5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이 아니라 정부의 부담이 필요하다"면서 "BF인증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최석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정치/정책 > 정책 지자체 중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이슬기 기자 2021-03-08 12:44:11
정치/정책 > 정책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0만원 상향 추진 이슬기 기자 2021-03-08 08:50:53
정치/정책 > 정책 코로나19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법안 제출 이슬기 기자 2021-03-04 10:31:04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