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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업투자, 사회적 책임 강조돼야

일자리창출 저조, 장애인 의무고용 미비 현실

최영희 의원, “사회적 책임 위한 제도화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0-22 13:51:33
국민연금의 기업투자가 사회적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2일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율 5%이상 투자한 90개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90개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08년 대비 306명이, 2010년 8월 현재에는 2009 말에 비해 2,035명이 감소해 고용률이 악화됐다.

특히 2009년 말에 비해 올 8월 현재 24개(25.8%) 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 기간동안 일자리 감소폭이 가장 큰 기업은 9,300억이 투자된 케이티(KT)로 5,775명이 감소했고, 1,128억이 투자된 오리온은 63명이 감소해 전체 직원대비 20%가 줄어들었다.

반면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1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로 740명이 늘었고, 네오위즈 인터넷(76억 투자)은 전체 직원 수 대비 68명이 증가해 95.8% 상승했다.

이들 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도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은 16개로 전체의 17.8%였고, 66개 기업은 0.1%~2.2%의 저조한 고용률을 보였다.

하나금융지주, 지에스글로벌, 케이비금융, 삼영엠텍, 디엠에스(DMS), 케이티비(KTB)투자증권, 엘지패션, 네오위즈인터넷 등 8개 기업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근로자 50인이상 민간기업에 대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고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2010년~2011년까지 적용되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3%다.

또 직장보육시설도 현행법에 따라 의무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35개 중 22개만이 설치되어 있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이 16조나 투자한 기업들의 일자리창출이 저조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직장보육설치 등 법적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300조가 넘는 국민연금 투자기업 기준에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조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 장애인의무고용 등을 적용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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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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