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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91% “MB정부 장애인정책 불만족”

MB정부 장애인복지 및 지원정책 설문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커…취업, 이동, 편견 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1-27 17:58:18
장애인들의 91%가 장애인 생활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이블뉴스가 올해 개국 10주년을 맞은 KBS 3라디오와 공동으로 ‘장애인 복지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생활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50.6%로 가장 많았고, ‘다소 불만족’이 40.7%로 뒤를 이어 무려 91.3%의 응답자가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애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48%)으로 조사됐고, ‘취업의 어려움’(20.3%), ‘이동의 어려움’(10.7%), ‘장애인에 대한 편견’(7.7%), ‘불편한 생활환경’(7.4%), ‘의료비 과다지출’(3%) 순으로 어렵다고 응답했다.

현존하는 정부 정책 중에서 확대 지원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장애수당’이라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조정’ 21.8%, ‘활동보조 서비스 강화’ 16.6%, ‘장애인 의료비 지원’ 5%, ‘장애 자녀 교육비 지원’ 4.9%, ‘장애인 보장구 지원’ 3.4% 순으로 응답했다.

앞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거나 강화해야할 정책으로는 ‘기초 장애 연금’이라는 응답이 39.5%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차량 LPG 지원’이 24.8%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16.2%, ‘장애인 주거 지원’ 12.6%,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가 3.4%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초장애연금’으로 무려 57.3%가 이 응답을 선택했다. 이외에 ‘활동보조서비스’ 25.8%, ‘탈시설 장애인 자립 정착금’ 6.0%, ‘저상버스 도입’ 4.4%, ‘여성 장애인 출산 장려금’ 2.7%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앞으로 제·개정이 필요한 법안이나 강화해야할 제도로는 31.8%가 ‘장애인 주거지원 제도’를 꼽았으며, 29.4%가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강화를 선택했다. 그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18.6%), ‘장애인편의증진법’(10.9%), ‘장애인특수교육법’(3.2%), ‘성년 후견인 제도’(2.7%)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KBS방송문화연구소와 동서리서치의 주관으로 전국 20세 이상 장애인 69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에이블뉴스 인터넷 홈페이지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를 동시에 실시해 결과를 얻었다. 인터넷 조사는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전화 조사는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KBS제3라디오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BS 제3라디오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장애인 복지 및 지원 정책을 진단한다’ 프로그램을 오는 1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한다.

KBS 변우영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으며, 에이블뉴스의 백종환 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김동범 사무총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등이 출연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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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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