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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 비정규직 목표관리제 '외면'

정부권고 5%이하보다 10배 이상 초과 '미준수'

권미혁 의원, "책임 있는 대책 수립·시행"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9-30 12:01:00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를 복지부 산하 기관 중에서 가장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개발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이다. 하지만 정원대비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인력이 52.5%(63명)로 정부권고의 10배 이상을 초과한 상태다. 이는 복지부 산하기관 중 최고"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는 상시 지속업무의 비정규직을 5%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개발원 역시 목표관리제의 대상기관이다.

현재 개발원의 정원은 정규직 58명, 무기계약직 62명 등 120명이다. 비정규직 총원은 75명으로 상시 지속업무의 비정규직 63명, 한시 일시업무의 비정규직 12명이다.

즉, 정원대비 상시 지속업무의 비정규직 인력이 52.5%로 정부권고(5%이하)보다 10배 이상이나 높다.

권 의원은 "비정규직 고용안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일 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 매년 기재부와 각 중앙부처가 총력을 기울이는 과제이다. 그런데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권고를 불이행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면서 "12월까지 정부권고 이행완료를 위해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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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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