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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대로 이행하라”

이정선 의원, 전재희 장관에 권리협약 이행 촉구

장애인복지5개년계획 법적 근거 마련도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9-05 19:57:0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78회 국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전재희 장관에게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조속히 이행하고,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정부가 지난 6월 19일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정부의 비준동의안은 일부 조항이 유보돼 있고, 선택의정서 비준은 거부된 상태다. 또 입법조치와 예산도 거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 증진을 위한 국제 협약이며, 6년 동안 세계 장애인들이 피땀 흘려 만든 성과물이다. 인권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많은 선진들이 이미 통과시켰다. 이 점을 감안해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일부 조항이 충돌돼 유보돼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부분은 법무부가 상법의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유보를 해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장애인복지5개년계획의 법적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5개년계획이 법적 근거도 없이 3차까지 왔다. 이런 중요한 정책은 평가하고 관리하고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수준에서 그쳤던 것이 많다. 이번 정부에서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 책임성 있는 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5개년계획에는 장애인정책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가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계획이다.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보완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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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희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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