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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 포함, 유감"

곽정숙 의원,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견 표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6-22 14:15:10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장례지도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가 포함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곽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고,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이미 문화재관리사의 등록 취소 요건에서 정신질환자 조문을 삭제한 바 있다"며 "장애인 차별 철폐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장례지도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를 포함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정신질환자도 취업을 할 수 있다 하는 등을 다룬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되면 이 법도 같이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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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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