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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개정안 ‘6월 국회’ 통과 끝내 물거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6-22 09:51:47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담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못한 채 물거품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심사소위)는 21일 오전부터 22일 새벽 4시경까지 회의를 갖고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심사 안건으로 오른 기초법 개정안 및 청원 등 10개 안건은 심사조차 되지 못했다. 애초 기초법 개정안 등은 심사 순번이 후순위로 배정돼 있어 심사가 이뤄지질 않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안건 121건 중 기초법 개정안 및 청원의 심사 순번은 100번부터 109번까지 정해져 있었다.

또한 복지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에 필요한 예산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 실패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도 심사를 진행하지 못한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기초법공동행동 김정하 간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왔는데 안타깝다"며 "7월부터 9월 전까지 기재부가 내년 예산을 정하는 시기니까 기재부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도입 필요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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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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