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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화 차관 논란…복지부 국정감사 파행

쌀직불금 관련한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간 공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0-08 14:37:49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이봉화 차관.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이봉화 차관. ⓒ에이블뉴스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논란과 관련한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간 공방을 벌이다 파행적으로 끝나고 말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오후 국감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차관의 배우자와 자경확인서를 작성해 준 마을대표, 농지를 경작했던 농민, 서초구청 관계자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한나라당은 이 차관의 문제는 국감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며 증인채택을 거부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복지정책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복지위의 책임이라 생각하는데 전 국민이 알기 원하는 차관의 직불금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것은 국회와 복지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라며 "증인채택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지 않겠다. 더 이상 국감을 하지 않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증인신청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퇴장하겠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맞서자,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한나라당의 당정협의가 아니다"며 "이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증인채택을 못해서는 안 된다. 진실규명에 협조해주길 바라며 지도부와도 상의해보고 수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를 거부한 채 국감장에서 퇴장한 민주당 의원들에 이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증인을 채택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에 대해 증인채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복지위에 비통한 마음이 든다. 합당한 회의가 아니라 생각해서 나가겠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만 있는 상황에서 국감을 진행할 수 없기에 오늘 국감은 여기서 마무리 지겠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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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혜령 기자 맹혜령 기자블로그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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