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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공약 물거품”

대구투쟁연대, 노동절 앞두고 노동권 보장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30 13:11:05
5월 1일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연대)가 30일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 ‘빵과 장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연대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실시,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확대, 장애인 고용률 5% 달성 등의 공약을 내세웠으나, 대다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거나 그 달성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의 직업생활 지원을 위한 직무지도원도 대구 전체 고작 12명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2018년에는 제대로 필요인원 대비 인력과 최저임금을 반영한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지원기간이 단축됐다는 것이 연대의 주장.

연대는 “장애인의 날만 되면 대구시는 ‘장애인 고용률 5% 달성 목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정작 그 달성 수치가 얼마인지는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내어놓은 것이 없으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공고용제 실시 공약은 임기가 끝나는 올해까지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연대는 대구시에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실시를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발달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직무지도원 예산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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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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