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7일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지원사업 수정지침’을 공개한 이후, 지역별 투쟁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수정된 지침 중 ‘지자체의 자체적 서비스 제공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것.

지난 4월 ‘광주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420투쟁을 벌일 당시, 장애인측의 요구안에는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대해 광주시가 자체적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포함돼있었다. 하지만 광주시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고, 420투쟁이 마무리된 현재는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광주장차연)가 요구안을 이어받아 광주시청을 상대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광주장차연은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이 발표된 지난 6월 7일 광주시청 측에 질의서를 보내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기본적 견해를 물었고, 지난 6월 19일자로 답변서를 받았다.

첫 번째 ‘중증장애인들의 죽음과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광주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위기대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지침이 수정됐으나, 기존 시범사업 신청자와 신규신청자와의 불평등이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예산상의 한계로 인해 서비스시간과 대상을 제한할 수밖에 없으며,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조정되어지는 것임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특히 ‘광주시 자체적으로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라는 질문에는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해나갈 것이나 현재까지 구체화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의기구 구성에 대한 계획은 있나’라는 질문에는 “업무추진과정에서 필요시 교육기관, 사업기관, 시·구 담당공무원간에 수시로 의견교환을 해나갈 것이며 공식적 협의기구 구성 계획은 없다”고 응답했다.

광주시의 이 같은 답변에 광주장차연 측은 만족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광주장차연은 “‘필요성은 인정하나 구체적 계획은 없다’는 광주시의 답변은 매우 무책임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노력하겠다는 뻔한 대답이 아니라 광주시의 의지가 담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장차연은 27일부터 ‘실효성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쟁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쟁취!’등 2가지 목표로 내걸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