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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철폐, 10대 정책요구 수용 촉구

420경기공투단, 4일째 도청 점거농성…“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5-16 14:23:20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철폐 10대 정책요구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 전경.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철폐 10대 정책요구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 전경.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경기도는 장애인 차별철폐 10대 정책요구안 전면 수용하라!"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경기공투단)은 16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420경기공투단이 지난 4월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 탈시설 정책수립 등 10대 요구안에 대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지만 형식적 내용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10대 정책요구안은 장애인 차별철폐 선언, 장애인 탈시설 정책수립, 장애인기초소득 보장,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보조권·주거권·이동권·교육권 보장, 발달장애인·장애인가족지원 지원체계 강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강화로 구성됐다.

420경기공투단은 "경기도는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투입은 고사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예산 39억원 마저 일몰예산 처리를 하는 등 오히려 권리보장을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경기도는 도내 50만 장애인의 삶을 바꿀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떠밀 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과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의 10대 정책요구안에는 이를 위한 단초적인 내용을 담았다"면서 "경기도는 (우리의)장애인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20경기공투단은 지난 13일부터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장애인차별 없는 경기도를 위한 10대 정책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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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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