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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선수 수급권자 탈락방지 ‘물거품’

연금액 소득액 제외 2년만 단계적으로

복지부 생활보장과 방안, 정부방침 위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10-29 14:42:18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지난 10월 1일 올림픽선수단 해단식에 참석해 장애인선수의 수급권자 탈락방지를 약속했으나, 관련 부서에서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안을 들고 나와 문제가 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지난 10월 1일 올림픽선수단 해단식에 참석해 장애인선수의 수급권자 탈락방지를 약속했으나, 관련 부서에서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안을 들고 나와 문제가 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제12회 아테네장애인올림픽 이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극빈층 장애인선수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권자 탈락방지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받는 연금을 소득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장애인선수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특히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같은 날 선수단 해단식에 참석, "허명숙 선수와 정금종 선수가 메달을 따고 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국민이 가슴아파했다. 나도 그랬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정책을 검토한 결과, 여러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훈련수당으로 규정이 돼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은 지난 10월 1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도 재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2005년 상반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체육연금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에서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정면 위배되는 안을 들고 나온 것.

복지부 생활보장과에서 지난 10월 18일자로 서울특별시 사회과의 질의에 대한 회신 형태로 작성해 올린 ‘장애인 선수연금의 소득평가액 산정 지침 보완’ 자료에 따르면 연금을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방침이 소득평가액 산정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급선회됐다.

이 안은 연금 수령 후 1년간은 소득 산정시 선수연금액의 ‘3분의 2’를 소득 범위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3분의 1’만을 제외하며 2년 이후에는 연금액 전액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 안은 올해 10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06년 10월 이후에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생활보장과에서 이러한 안을 만들게 된 것은 다른 수급권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속을 전해들은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여론 무마용으로 대책을 내놓았다가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조속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장애인체육연금을 지급받는 선수는 2003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152명이며, 이 중 수급권자는 총 23명이다. 연금지급액은 매월 20만원~80만원(상한액)까지며, 재원은 장애인복지진흥기금이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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