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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이관 정부방침 조만간 발표될 듯

공청회가 사실상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

복지부 고위관계자, “이관입장 곧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10-25 18:50:51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프라자 b동에서 열린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공청회에 약 400명의 장애인체육인들과 관계자들이 참가해 문광부 이관에 대한 높은 의지를 드러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프라자 b동에서 열린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공청회에 약 400명의 장애인체육인들과 관계자들이 참가해 문광부 이관에 대한 높은 의지를 드러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 방침이 곧 정해져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는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프라자 B동에서 공동으로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장애인체육 업무를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각 계의 의견을 재확인했다.

이날 공청회 발제자를 비롯해 토론자, 방청객들은 문광부 이관과 관련한 시기와 절차,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장애인체육 업무는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찬성 입장을 표시했다.

특히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장애인선수협의회 봉덕환 정책위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손복목 사무총장, 용인대 최승권 교수 등은 “문광부로 업무이관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먼저 결정하고, 추후에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 정부를 압박했다.

이날 공청회를 마친 후, 에이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장애인체육을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이제 각 계의 의견수렴 절차가 거쳤으니 조만간 정부의 입장이 정해져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측이 이 관계자에게 ‘조만간 정부 방침이 발표되는 것이냐’고 재확인하자, 이 관계자는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어떻게 정부 방침을 발표하는 것을 미룰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각종 법령 제·개정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0월 11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장애인체육 업무의 주관부처 조정 문제에 대해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장애인체육 발전의 법적 근거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거나 장애인체육진흥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당장 이날 공청회 결과는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장관에게 오늘 공청회의 결과와 분위기를 전달할 것”이라며 “내일 양쪽 장관이 공청회 결과에 대해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27일 장애인체육 업무의 문광부 이관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는 장애인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장애인선수단 168명은 27일 오전 11시5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청와대 영빈관 1층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오찬을 가질 예정이며, 문광부 이관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발표가 없더라도 문광부 이관에 대한 장애인체육인들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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