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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 제도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장향숙·정화원, 복지법 개정안에 비중있게 배치

자립생활지원시설·활동보조인·동료상담 등 명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6-18 17:08:02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각각 국회기자회견장에서 자립생활 제도화 방안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각각 국회기자회견장에서 자립생활 제도화 방안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다. <에이블뉴스>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제도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각각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자립생활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 자립생활 제도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실감케 하고 있다.

두 의원의 법안은 법안 기술상에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자립생활 제도화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만큼은 별다른 차이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따로따로 발의가 되더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율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먼저 장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공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먼저 ‘재활에서 자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자립생활’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에는 ‘장애인의 자립’이라는 문구는 있었으나 현재 장애인계가 주장하고 있는 ‘자립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장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장애인의 자립’이라는 문구를 ‘장애인의 자립생활’로 대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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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자립생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의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장’(제9장)을 신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종류(자립생활센터, 공동생활가정) ▲활동보조인 파견 ▲장애동료간 상담 등이 이 장안에 포함돼 있다.

정화원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법의 목적과 이념에 ‘자립생활’을 명문화함으로써 자립생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법의 목적에만 자립생활이라는 문구를 삽입시킨 장 의원의 법안에서 한발자국 더 나간 부분이다.

정 의원의 법안은 제1조(목적)에 ‘자립생활의 지원’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있으며, 법의 기본이념을 다루고 있는 제3조에도 ‘장애인의 의사결정 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 의원은 장애유형별 자립생활서비스 제공, 자립생활기술 연구, 자립생활을 위한 자금지원, 활동보조인 파견, 활동보조비 지급, 자립생활지원시설 지원 등 자립생활 제도화를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제6조, 제22조, 제32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등에 분산돼 있다.

장 의원의 법안이 자립생활에 대한 별도의 장을 만들어 자립생활제도화 방안을 한 곳에 모아두고 있는 반면 정 의원의 법안은 법안 요소요소에 자립생활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배치하고 있는 것.

현재 장 의원과 장 의원이 동시에 다루고 있는 활동보조인 파견, 자립생활지원시설, 동료상담 등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기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장애인계에서 꼽고 있는 상황. 어떤 형태로든지 이러한 자립생활의 요소들이 장애인복지법상에 명문화되면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오는데 든든한 발판역할을 할 것으로 장애인계는 기대하고 있다.

장 의원실과 정 의원실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최근 장애인계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자립생활’의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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