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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활동보조 ‘월 최대 160시간’ 보장

차상위 120%에 한해서는 자부담도 폐지

대구시 권영세 행정부시장 면담서 약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6-25 21:49:02
대구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앞으로 월 최대 160시간까지 생활시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구소득기준 차상위 120%이내 저소득장애들에 한해서는 자부담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경북투쟁연대(이하 대구·경북투쟁연대)’는 지난 22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시 권영세 행정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최종협상을 벌여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작성된 합의문에 따르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간을 월 최고 160시간으로 하되,대구시 시범사업을 이용했던 기존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또한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사업의 특례적용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대상자확대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사업이 아닌 유사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며, 이용자 자부담은 가구소득기준 차상위 120%에 한해 민간재원을 통해 대구시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올바른 시행과 제도화를 위해 대구시, 장애인당사자, 활동보조지원사업 중개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활동보조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주원희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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