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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공투단, 충북도청 경로재활과 점거

420투쟁 합의문 ‘활동보조 지원약속’ 번복

자부담 폐지 불가…대상 확대는 언급도 없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6-25 17:29:57
충북공투단 소속 중증장애인 20여명이 25일 낮 12시께부터 충청북도청 경로재활과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충북공투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충북공투단 소속 중증장애인 20여명이 25일 낮 12시께부터 충청북도청 경로재활과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충북공투단
420장애인차별철폐충북공동투쟁단(이하 충북공투단) 소속 중증장애인 20여명이 “지난 5월 2일 충북공투단이 도지사 면담을 통해 이끌어낸 활동보조지원사업 관련 합의사항을 최근 충북도청 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25일 낮 12시께부터 충청북도청 경로재활과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25일 오전 11시부터 충북도청 관계자들과 만나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충북도청측 관계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충북공투단 소속 회원들이 12시께부터 활동보조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경로재활과’로 찾아가 장애인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

충북시, 활동보조 지원관련 합의사항 번복

충북공투단은 지난 4월 420투쟁 당시,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지원’, ‘장애인 이동권 지원’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16일 동안 충북도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였다. 그 결과,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면담을 가졌고, 힘겨운 협상을 벌인 끝에 요구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양측이 작성한 합의문에 따르면, 활동보조지원사업과 관련해 ‘자부담 폐지’, ‘최대 180시간 보장 특례조항’, ‘서비스대상자 확대’ 등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6월 확정 결과를 지켜본 후, 복지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충북도청이 지난 20일자로 충북공투단측에 보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경노재활과-5523)’이라는 제목의 공문의 내용은 420투쟁의 합의문과 달랐다.

충북도청은 이 공문에서 ‘자부담 폐지’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전체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 폐지는 불가하며, 지자체 차원의 자부담 지원도 지침상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180시간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최대 180시간 서비스 보장문제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예상되며, 자치단체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청주시 지역 자립생활센터 3개소에 대하여 2007년 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서비스 시간대로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서비스 대상자 확대’에 관한 내용은 아예 없었다.

420투쟁 합의문(5월 2일)최근 답변서(6월 20일)
2.활동보조서비스 사업 지원

■신청자 서비스 시간 재판정
4월 진행된 신청자 조사 결과에 대한 재판정(5월중 진행)을 사업기관과 해당담당자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인정위원회 구성
5월 중 구성된 인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활동보조서비스 사업기관 대표1인이 반드시 참여하고, 활동보조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 단체(자립생활센터 등)의 참여를 보장한다.

■자부담 폐지, 특례조항(최대 180시간 보장), 서비스 대상자(1급 한정) 확대
보건복지부 6월 확정 결과에 따라 진행한다. 단, 보건복지부의 확정 결과가 없을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기존 시범 사업 서비스 대상자
기존 서비스 대상자(청주시)에 대해서는 청주시에 지침을 하달하여 기존 시간을 인정, 최대 80시간까지 보장한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복지부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협의된 내용에 대해 지난 6월 13일자로 각 시군에 공문을 시달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달사항

○새로운 조사표에 의한 조사 및 재판정시 사업기관 참여토록 협조체제 유지
○재판정 이의신청을 하도록 개별 방문 실시하여 적극 조치
○인정위원회 구성시 사업기관 및 당사자 단체(자립생활센터 등)참여협조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전체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 폐지는 불가
○지자체차원의 자부담 지원도 지침상 불가함
○최대 180시간 서비스 보장문제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예상되며, 자치단체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청주시 지역 자립생활센터 3개소에 대하여 2007년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기존서비스 시간대로 할 수 있음.

“장관이 약속을 어기니, 도지사도 장애인 무시”

이에 대해 충북공투단은 최근 성명서를 발표해 ‘활동보조 서비스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충북도청에 촉구했다. 지난 22일에는 충북도청 서문에서 충북도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충북공투단은 “정부는 아직도 장애인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으며, 정부의 이런 태도에 충청북도는 부화뇌동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정부의 어이없는 정책에 대해 나름의 보완책을 구상하고 실천하고 있지만 충북도는 약속했던 사안마저 뒤집으면서 장애인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북공투단은 “정우택 도지사는 장애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복지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분명 합의했다. 하지만 2달도 채 못돼 이 같은 내용을 뒤집으며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우롱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을 우습게 알고 약속을 버리더니 충북도지사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2일에는 충북도청 서문에서 충북도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충북공투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22일에는 충북도청 서문에서 충북도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충북공투단

주원희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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