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취약계층 위한 앱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 참여자 모집
뉴스홈 > 자립생활 > 자립생활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o6s

본인부담금 지원하려 공무원들이 추렴

대구, 차상위 120% 활동보조 본인부담금 면제

공무원들 후원금 조성…‘강제 징수’ 논란도 있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6-13 14:40:18
대구지역 중증장애인들은 '자부담 폐지'를 요구해왔고, 이에 오는 7월부터 대구시는 공무원들에게 모금을 해 자부담분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5월 대구지역 투쟁모습 ⓒ대구경북공동투쟁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대구지역 중증장애인들은 '자부담 폐지'를 요구해왔고, 이에 오는 7월부터 대구시는 공무원들에게 모금을 해 자부담분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5월 대구지역 투쟁모습 ⓒ대구경북공동투쟁단
대구광역시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및 노인돌보미사업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키로 결정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후원금을 걷고 있다.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해 공무원들이 앞장서자는 취지이나, 납부금액을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제 징수’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시는 최근 내부회의를 통해 오는 7월부터 향후 2년간 활동보조지원사업 및 노인돌보미사업을 이용하는 차상위 120%이내 중증장애인·노인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지난 5월 대구지역의 활동보조지원사업 신청자는 255명이며, 노인돌보미사업 신청자는 127명이다. 이 중 자부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 120%이내 계층은 활동보조지원사업 123명, 노인돌보미사업 75명이다.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차상위 120%이내 중증장애인들은 이용금액의 10%(1만 4천원~2만원)를, 노인돌보미사업을 이용하는 차상위 120%이내 저소득노인들은 월 3만6천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은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노인들은 본인부담금의 50%를 대구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의 자부담을 지원하려면 월 380만원(5월 기준) 정도가 필요하다. 대구시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5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걷기로 결정하고, 내부지침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시장과 부시장은 매월 각 10만원, 국장급(19명)은 3만원, 서기관(86명)은 2만원, 사무관(278명)은 1만원이다. 자발적 후원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매월 해당금액을 ‘대구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장으로 자동이체하면 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들과 노인들의 경우 자부담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에서 정한 자부담 지침을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어기는 것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일단은 시 자체모금을 독려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대구시 일부 공무원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발적 참여에 의한 모금이지만,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보니 사실상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한 관계자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들과 노인들을 위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재에서 마련된 것이다. 금액규정 또한 틀을 제시한 것뿐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민간자원을 끌어내기 위해 공무원들이 앞장서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구지역 한 자립생활 활동가는 “공무원들의 갹출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쾌한 일이다. 이 사업을 여전히 동정이나 시혜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끄기식’의 대책은 장애인들도 원치 않는다. 물론 민간재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대구시의 입장은 이해한다. 그렇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원마련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원희 기자 (ablenews@ablenews.co.kr)

주원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자립생활 > 자립생활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 스타트 백민 기자 2020-09-14 13:27:33
자립생활 > 자립생활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주택 495호까지 확대 권중훈 기자 2020-04-08 11:50:10
자립생활 > 자립생활 자기주도적 활동 프로그램 개발 '핵심 사항' 정지원 기자 2019-12-31 13:14:36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자립생활]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