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제주관광
장애인 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식개선캠페인.정립전자
뉴스홈 > 자립생활 > 자립생활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dAp

장애등급 재심사 때문에 생계마저 위태

활동보조서비스 받으려면 장애진단 다시 받아야

장애진단 비용은 보험 적용도 안돼…"지침 바꿔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4-23 12:00:09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정부가 1급 중증장애인 3만 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높은 이용 욕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더욱 강화시킨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침을 두고서 장애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달 수급비 50만원 중 장애등급심사로 15만 5,070원 지출

경기도 포천시에 사는 정아무개(뇌병변장애 1급) 씨는 최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했다. 신규 신청자이기 때문에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으라고 했다. 그래서 장애등급심사를 위해 병원을 찾아 뇌병변장애인 필수검사에 포함된 CT(컴퓨터 단층촬영법) 촬영 등의 검사를 받았다. 이날 CT 촬영비 9만8,850원을 포함한 진단 비용으로 총 15만5,070원이 나왔다. 장애수당을 포함해 50여만 원의 수급비를 받는 정씨에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어야했다.

정씨처럼 소득이 거의 없는 장애인들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장애등급 심사를 받을 때 장애진단 비용을 전액 본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씨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소개한 사회복지사 이종국 씨는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선 검사비가 부담되는 CT나 MRI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며 "장애인 대부분이 수급자다. 검사비로 한 달 생계비의 1/3이 빠져나가면 누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는가"고 비판했다.

이 씨는 “복지부는 기존검사기록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해도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장애는 질병이 아닌데 자신의 ‘장애’로 인해 검사받은 최근 기록이 어디 있겠는가. 복지부는 장애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결국 검사비를 낼 능력이 되지 않으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행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침에 따르면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자 및 기존이용자는 장애등급심사(중증장애인위탁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애진단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장애진단을 받을 때는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CT 촬영의 경우 3만7000원까지 검사비를 줄일 수 있다.

복지부에 뿔난 장애인들, 인권위 찾아 집단 진정

서른 번째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정부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진정을 냈다. 이날 접수한 총 8건의 진정 중 장애등급심사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진정은 2건이었다.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박아무개(지체장애1급) 씨는 장애등급심사를 위해 근전도 검사 등을 받고, 검사비용으로 9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관계자는 "박 씨는 장애가 심하다고 판단돼 일부분만 검사해 그나마 비용이 적게 나왔지만, 대부분의 근전도 검사는 18만원 이상 든다"면서 "복지부의 일방적 행정 개악으로 인해 저소득 장애인들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정가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자립생활 > 자립생활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주택 495호까지 확대 권중훈 기자 2020-04-08 11:50:10
자립생활 > 자립생활 자기주도적 활동 프로그램 개발 '핵심 사항' 정지원 기자 2019-12-31 13:14:36
자립생활 > 자립생활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십계명' 정지원 기자 2019-12-30 14:37:12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2020국제장애인미술교류전 장애인식개선 YouTube 콘텐츠 공모전 장애여성 무료 옷수선 폼서비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자립생활]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2020 장애인창작아트페어 한국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테블릿 무상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