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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센터 제도화, 올해 안에 결론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2년됐으나 후속작업 미비

새로운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도…"내년부터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2-24 13:58:12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명문화됐지만, 복지부가 하위법령을 만들지 않아 제도화가 되지 않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명문화됐지만, 복지부가 하위법령을 만들지 않아 제도화가 되지 않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가 뽑은 2009년 10대 이슈-⑥자립생활센터 제도화

지난 2007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이다. 특히 ‘자립생활의 지원(제4장)’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했다는 점은 크게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강구해야할 의무를 지니게 됐으며,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할 명목도 찾았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지 만 2년이 됐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도화를 위한 후속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종전부터 시행해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을 확대해 20개 자립생활센터에 1개소 당 1억1,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장애인복지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해야 한다. 즉, 자립생활센터 지원과 관련한 이행방안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해야하는데, 2년 동안 시행령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보건복지가족부는 자립생활센터 제도화와 관련해 시행령 작업에 발동을 걸었다. 지난해 실시한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자립생활센터 제도화와 관련한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장애인계는 자립생활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자연은 스스로 개정안을 만들어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실로 전달했으며, 이 의원실은 한자연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자연안은 현재 장애인복지법상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변경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시설로 개정하고, 지역사회내의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자립생활시설 규정을 신설했다. 한자연은 지역사회자립생활시설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를 강조하고, 주택보급과 자립지원금 지원 등 자립생활정책을 확대하며, 장애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교육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애인계는 2009년 한 해 동안 자립생활센터 제도화와 관련한 논란을 정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장애인계의 입장차가 어떻게 좁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맹혜령 기자 맹혜령 기자블로그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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